박근혜 대통령이 법질서와 사회투명성 개선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실시된 국가혁신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법질서와 사회투명성 부문에서는 그만큼의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이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 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 집행과 보호기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며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하고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에 대해서 안전인프라 개선과 환경 분야 혁신을 주문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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