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한·중 FTA시대, 새만금 경협단지
[신년] 한·중 FTA시대, 새만금 경협단지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5.12.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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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중 FTA가 국회 비준 절차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주무대가 될 새만금이 주목받고 있다..

한·중 FTA의 공식 발효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감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선도사업 성격의 새만금 한·중 FTA 전용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도 커다란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42개월만에 국회 비준 절차가 완료된 가운데 한·중 FTA시대를 맞이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 물밑 성과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면서 한·중 정상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사업은 새만금이 13억 대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위상을 더욱 곤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내 한중 산업협력단지로서 단독 지정(2015.6)됐고 이후 MOU(2015.10)까지 체결됨에 따라 새만금은 향후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통해 중앙 부처 및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새만금을 무규제 특구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기재부, 산업부, 새만금청,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한중 경협의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은 한중 FTA시대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 협의 현주소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후 같은해 9월 기재부의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대중국 진출 전초기지화 계획이 발표돼 한층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양국간 후속 조치로 지난해 3월 공동연구(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거시경제연구원)가 진행됐다.

비슷한 시기(2015.3)에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발표가 나왔고 한중 FTA산업단지 추진 지역으로 새만금이 단독 선정됐다.(2015.6) 이어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1차 차관급 협의회가 지난해 11월말 산업부 주관으로 국내에서 개최돼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운영, 개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또한 새만금에 조성될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한중 FTA시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중 양국은 1차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제2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협의회를 올해 중국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 위한 당면 과제

새만금이 한·중 경협단지의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SOC 기반 시설 조기 구축과 내부용지 개발 촉진이다.

올해 사전타당성 용역비로 국비 8억원을 확보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반영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새만금 지역 물류수송망 확충을 위한 새만금-대야, 전주-김천, 군산-목포,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 철도 등 도내 신규 4개 노선의 반영도 시급한 과제다.

새만금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동서2축의 본격 추진과 남북2축 조기착공을 위한 지속적인 국비 확보도 필요하며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조기 착수도 필수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자 유치로 시행 예정인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매립비용을 국비에서 일부 확보해 민간투자유치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지구를 선도사업으로 선정, 공공주도 내지는 공공과 민간이 합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내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 FTA 발효 계기, 한·중 속도 있는 후속 조치 필요

한중 경협단지 조성 사업은 한중 양국이 지난해 두번의 협의를 통해‘경제 협력 강화’라는 선언적인 합의는 이뤄냈지만 공동연구 외에는 이렇다 할 진척이 사실상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한중 양국간 협력 모델 및 경협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활용해 국가간 공식 협의 채널을 정례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새만금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무규제에 가까운 규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새만금 무규제 특례 지역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지난해 10월 새만금 무규제지역화 및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 국제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사안이다. 여기에 과감한 인센티브와 각종 행정적인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체계 도입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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