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탁 의원 “전북도의회 예산 분석·조사담당 조직 설치해야”

　전북도의회 예산 분석·조사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의탁 전북도의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무주)은 24일 제372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와 교육청 재정 규모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분석·조사를 위한 의회 내 예산분석팀의 신설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황의탁 위원장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석 평가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재정규모가 2011년 6조 5,399억 원에서 2020년 11조 3,668억 원으로 10년간 73.8%가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13조 7,12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 의회의 예산심의 등을 위한 조직은 변화가 없어 깊이 있는 예산심의가 사실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커진 예산만큼 상시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직원들이 함께 예산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전북도의회에서 본예산 심의의결을 위해 30일 정도 소요되어 6명의 인원으로 전북도·도교육청 소관 모든 사업과 예산의 심의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는 2003년에 예산정책처를, 광역 지자체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충남, 전남 등 8개 시·도에서 예산분석팀을 운용하여 예산심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황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예산분석팀의 신설, 장기적으로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