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책실명제 운영’

　전북지방병무청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로써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 공개 과제는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관리,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강화,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운영, 인공지능 기반의 민원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체계 개선 등 26개다.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는 오는 6월 21일까지 진행되며 8월과 10월 두 차례 접수기간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된 안건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개할 예정이다.　



양병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