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재정 균형 장치 마련해야

2018-09-12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편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6대 추진 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6대 추진전략은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 발안이나 주민소환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를 담고 있다. 사무 이양을 위해 관련법 제정을 연내 완료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내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 시행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전국에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인사·조직·재정 자율성을 확대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방안도 담고 있다.

 문제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쳐 보완이 요구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 국세·지방세 8:2 비율을 점차 6:4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와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도 추진된다. 지방세를 확충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큰 상태에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와 고향 사랑 기부제도 등의 도입도 지역발전도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예상된다.

 전북도의 2017년도 지방재정 세입 규모는 6조 4,741억 원으로 9개 광역도의 평균 세입의 64.8% 수준으로 재정이 빈약하다. 경제가 열악하다 보니 지방세 비중을 높인다 해도 들어오는 세입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국세축소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면 재정확충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재정 분권 추진이 낙후 자치단체의 재정 개선은 미약하고, 경제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의 재정만 불리는 구조다. 재정 분권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 시 지역 낙후도와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재정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선 논란이 크나 정부가 지역 간 재정균형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진정한 재정 분권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