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전략적 대응을

2018-09-11     .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재추진하면서 그 성적에 따라 각 지자체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제기한 이후 여야 간 공방은 물론 지역마다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실행으로 지난해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추가 이전 대상 122개 기관은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지방으로 이전했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공공기관 이전을 규정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 및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면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 진주에 빼앗긴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어제 같다. 철저하고 치밀하며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도는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꾸리고 ‘금융과 농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유치 공략 대상 공공기관은 10여 개 기관들이 거명된다.

이들 기관이 전북에 둥지를 틀게 하려면 무엇보다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 또한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유치 전략이 요구된다. LH도 임직원들은 전북 이전을 선호했지만, 정치력에서 밀려 진주에 빼앗기며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국제 규모의 컨벤션 센터 건립과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과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전북의 공공기관 유치전략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