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 지지 호소, 이항로 진안군수 벌금 70만원

2018-09-09     김기주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목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이 100만원에 미달하면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군수 지위에 있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이후 선관위에 범행을 자수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임 참석자가 30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이 군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께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군수는 발언 직후 실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