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전북 현안도 주춤

2018-09-09     전형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면 전북 현안 문제가 수면위로 떠 오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 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어 보인다.

 특히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새만금 신공항 건설 논란이 더해지면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지층 및 입지자들의 불안감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우선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갤럽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지난주의 53%에 비해 4%포인트 하락한 49%였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지난주 38%에서 4%포인트 상승한 42%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40% 이상을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을 포함한 전라 지역 긍정 평가도 69%로 90%대의 절대적인 지지선은 무너진지 오래다.

 정당 지지율은은 민주당 41%,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25%,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12%, 바른미래당 9%,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고 무당층도 3%포인트 줄었으며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변함없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이와 함께 정기 국회를 앞두고 터진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신공항 관련 발언은 전북 지역의 이상기류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조짐이다.

 게다가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삭감된 관련 예산 부활을 압박하고 있지만 제반 여건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평화당은 이 대표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 보도와 관련 “새만금에 대한 이 대표의 철학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전액 삭감된 새만금 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비 25억원을 전액 부활시키는 것이 전북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신공항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 차원의 획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비 반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부처의 입장으로 타 지자체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이해찬 대표 발언에 따른 야권의 책임 요구와 공세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단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이 늦어지면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와 한중산업협력단지 활성화,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 선도개발, 신항만과 국제항공, 철도를 아우르는 동부아시아 물류중심지 건설 등 새만금 개발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 총선 전 여당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국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전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