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월세부담, 전문가들의 대안은

　전북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006년 전주평화 국민임대아파트 500세대를 지어 저소득층에게 임대하고 관리하고 있다. 보증금 2천500만 원에 월 임대로 15만 원만 내면 전용면적 51㎡의 아파트에 최장 30년 동안 살 수 있다.

　지난 2009년에 입주한 익산송학 국민임대아파트도 42㎡에서 59㎡의 임대 아파트를 보증금 1천400만원에서 2천700만원까지 내고 10만원에서 16만원까지의 월 임대료를 내면 30년 동안 살 수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창립 이후 도내에 총 4천166호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했고 내년에도 전주 만성지구에 832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 2008년 이후 전주효자5·6단지, 전북혁신 9·10단지 등 22개 단지에서 1만 3천367호의 국민임대 아파트를 공급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는 일반이 건립한 다가구주택을 전주, 익산, 군산, 정읍시에서 총 2천832호 매입해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은 매달 30만~4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일반 다가구에 비해 200만~300만원의 보증금에 5만원 미만의 월 임대료를 받고 있다.

월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서민들이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지만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대다수 서민들이 살수 없다는 것이다.

두 기관 모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LH는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과도한 부채로 손실이 많이 나는 임대 주택 건립을 꺼리고 있고 개발공사도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부채로 잡히는 데다 임대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 인력소모가 많아 임대 아파트 건립보다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토지매각에 치우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임대는 물론 비교적 가격부담이 큰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입주하기 위해 치열한 입주 경쟁이 이어지고 있고 입주를 위해 수개월에서 수년씩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당장 월세 때문에 부담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게 직접적인 수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박 지부장은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하며 이전에 저소득층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부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