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1만8,793개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1,898개(1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용산에 있는 한강철교 B구간과 경남 양산의 경부선 원동청교, 서울 경의선 아현터널 등은 준공한 지 10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창의 흥덕저수지도 준공한 지 99년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SOC 건설투자 총액 대비 유지관리 투자율은 14.6%(3조5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시설물 유지관리 투자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안전성 위주의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시설물이 목표하는 성능을 만족할만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인프라(SOC)는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척도인데도 정부는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SOC 유지·관리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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