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개선 및 기금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올해가 바로 추계의 해였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다음 추계가 이뤄지는 2018년까지 보험료를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국민연금 추계 결과 2044년부터 기금의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보험료를 올려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보험료 인상론이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비중있게 논의됐고 구체적인 인상폭까지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인상할 때가 아니라는 동결론이 막판에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연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재정 운영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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