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 명 주소(이하 새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 중에서 「동·리와 지번」을 없애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도시의 경우라도 건물이 없는 곳과 건물이 없는 산야(山野)에는 새 주소를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 주소가 시행된 후에도 건물과 토지의 지번은 그대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주소는 건물 주소라고 부르는 것이 옳으며. 반쪽짜리 주소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도로 명 주소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새 도로 명 주소 사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51.4%, 자기 집의 도로 명 주소를 ‘잘 알고 있다.’56.3%로 나타나 전면 시행이 걱정된다.
【도로 명 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or.kr)】에서 전라북도청의 새 주소를 찾으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로 검색되고 진북동 ○○아파트의 301동 2203의 새 주소를 검색하면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1 301-2203」으로 나타난다. 이 두 주소를 가지고 길을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두리번거리거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는 사람은 이 주소에 살거나 근무하거나 해당 동(洞)직원 정도일 것이다. 그 이유는 옛 주소에는 건물명인 「전라북도청」, 「진북동 ○○아파트」라는 이름이 들어 있었는데 새 주소에서는 건물명을 넣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 쓴 두 주소를 가지고 해당 동(洞)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새 주소와 지번이 동일(同一)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 건물을 매매할 경우에 새 주소와 지번 주소를 같이 써야 한다. 그리고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대학교의 새 주소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은 물론 생활에도 일대 혼란과 불편은 불 보듯 뻔하다. 새 주소에도 건물명을 반드시 넣어 주어야 생활에 편리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새주소 표기방법 안에서는 건물번호가 「12」 「12-5」 「12, 5」 「12-5 77」 「12-5 101-703」인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읽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큰 혼선이 예상되며, 이렇게 부여된 건물 번호는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 번호도 없어지게 되고 여기에 아파트 같은 건물이 들어서면 새 건물 번호를 부여하는 모순에 부딪히게 되는 등 새 주소는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 만들어진 주소는 정부의 주소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Naver 등의 지도 검색창과 내비게이션에서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새 도로명의 형평성과 불안전성도 문제이다. 서울시의 경우 종교 색을 배제하기 위해 ‘화계사로’를 ‘덕릉로’로, ‘보문사길’을 ‘지봉로’로 변경했지만, 충북도는 법주사로, 구인사로, 성당길 등을 계속 사용한다고 한다. 주소는 영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천태만상으로 부품모듈화산업로, 국제금융로, 자동차로, 먼우금로. 새들백길, 크리스털로 등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주소가 많이 있다. 도로 명 주소 변경고시가 2013.10.1. 현재 6백여 회 있었다는 것이 이를 말해 주소 있다.
끝으로 도로와 길 수(數)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이름 또한 많이 있으며 새 주소와 함께 바뀌어야 할 새 우편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오리무중(五里霧中)인 상태이다.
안행부에서는 외국인의 길 찾기 비용, 택배업체의 길 찾기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만 연간 3조4,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길을 찾는 것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별문제가 안 된다.
새 주소가 22조원을 쓰고 후유증만 남긴 4대강 사업, 853억 원을 쓰고도 도시의 흉물이 되어버린 월미도 모노레일의 후예가 되거나 고치고 또 고치는 누더기 주소가 될까 봐 걱정된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과 향토사학자, 역사학자, 문화전문가, 언어학자 등의 자문을 받아 역사문화성과 전통성을 살리면서 실생활에 편리하고 영원한 주소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한기택<코리아교육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