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수원, 창원, 성남, 고양, 용인 등 5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특례에는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사무권한의 이양, 재원배분, 조직운영상의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특례가 입법화될 경우 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등이 없는 전라북도의 재정적, 행정적 소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전주완주 통합의 실패가 더욱 뼈저리게 다가온다. 현재 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광역시도는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마침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전략은 전북의 독자적인 경제권역 설정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구, 지리적 특성, 공공·상업 서비스 분포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 주변 또는 중소규모 도시 연접지역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1~2개의 농어촌 및 배후마을로 구성된 도농연계생활권, 2~3개의 농어촌 및 배후마을로 구성된 농어촌생활권 등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시군이 자발적으로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생활권 범위 설정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행복생활권전략을 통해 전라북도의 독자적 경제권역 설정과 자립적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는 마련됐다. 전주중추도시권을 통한 전라북도의 독자적 성장전략 모색에 대한 도민의 의지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중추도시권의 성공이 과거와 같이 중앙정치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 한 명이 예산이나 기업을 가져오는 위에서 아래로의 정치적 파워게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핵심은 지자체의 창의적 노력의 성과를 통해 특정한 사업이나 기업이 그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렸다. 즉, 지역차원에서 혁신을 통한 발전 토대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도시권으로 확산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기보다는 지역이 주도하는 협력적 발전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가 결합한 전주 중추도시권의 도시들이 협력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독자적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시작은 탄소산업 벨트구축이 돼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시작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한 후 이를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탄소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집적하는 전주시 탄소산업발전전략은 전국적으로 지역발전전략의 선도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전주와 완주는 탄소섬유생산과 기술 고도화 및 융복합 상품개발을 위한 R&D중심의 역할을 하고, 이를 익산의 기계부품산업, 군산의 자동차산업,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김제의 농기계산업과 연계하는 탄소산업 벨트구축은 100조 이상의 연관산업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 중추도시권 탄소벨트구축은 어느 지역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전라북도만의 독자적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 향후 성공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 번의 독자적 성공경험은 향후 식품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전라북도의 경쟁력 높은 다른 산업의 발전전략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탄소산업벨트, 식품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의 지역발전전략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주중추도시권 민관 발전협의회’와 같은 시군 조절기능의 설립과 운영이 중요하다.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의 지역발전 주체들이 참여하여 도시권 발전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영국의 도시권 민관협의기구인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와 같은 민관 협의체가 필요하다.
또한, 중추도시권 R&D 및 광역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공동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전주중추도시권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발전기금 일부는 반드시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광역특별회계 지역발전계정 중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결국, 전주 중추도시권의 성공적 추진은 지역의 창조적 혁신의 성과를 토대로 광역적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모델이자 전라북도만의 독자적 경제권역 설정의 첫 출발이 될 것이다.
김동영<전주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