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건설시장이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6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올 1~8월말 현재 도내 건설공사 발주금액은 8,270억원으로 전년도(1조1,635억원)에 비해 28.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체의 수주금액도 6,950억원으로 전년 동월(9,574억원) 대비 27.4% 줄었다.
이는 새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축소 정책으로 인해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건설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연관산업까지 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처럼 수주실적 악화로 중소건설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강화 등이 업체를 더욱 옥죄고 있다.
정부는 페이퍼컴퍼니 퇴출과 부실업체 처분을 위해 실태조사, 자본금 등록기준 상시충족 방안 등을 강행 중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수주실적이 낮은 중소업체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조기발주에 대한 문제점도 크다.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독려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설계용역을 앞당기고 있어 감독 소홀, 부실공사 등의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또 일부 발주처들이 조기집행 성과를 위해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도 50~70%의 선급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와 보증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값 받고 공사하기, 공사물량 균형집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대형공사 실행시 사업계획과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현실단가를 반영한 적정한 공사비 책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하반기에 공사발주가 급격히 줄어들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연말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영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