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전국정원장과 김용판전서울경찰청장구속,이에 따른 청문회, 김한길제일야당대표 천막농성시작, 이석기의원 내란 음모사건등 정말 머리가 시끄럽다.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사이에 미국과 중국을 다니며 국격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수상이 만나자고 해도 “필요 없다”고 대차게 거절하여 일본을 당황케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핵실험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경 태세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신뢰와 보장을 주장하며 북한을 압박하자 최근에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 이 복잡한 국내정치에서 유일하게 남북문제가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다. 비판적인 진영에서도 내치는 40점인데 외치가 90점으로 평균으로 C학점은 되니 지켜 보자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즉 대선에 개입했으면 사법처리하고 내란음모가 입증되면 법으로 다스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식구는 감싸고 국면전환용으로 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치는 여전히 40점에 머물고 만다.
이렇게 복잡다기한 국내정치의 그 무엇도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이산가족상봉 많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된다. 몇 년전 결혼 직후에 6.25전쟁에 참전하여 후 50년이 지난 후에 생과부로 늙은 부인을 만나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하염없는 눈물만 흘리는 광경.
세 아이를 남겨놓고 납북되어 희끗희끗한 자식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목 메여하던 할아버지...
두고온 여동생을 만나보고 체제의 다름과 그 이후를 더 걱정했다는 지학순 주교
눈물겨운 사연을 거론하자면 말 할 수도 없는 이산가족이 일천만 이다. 직접경험 이산가족이 1백30만명, 상봉신청자 12만명에 상봉자 1만4000명이 고작이다. 고령으로 일년에 4000여분이 한 많은 세상을 뒤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생색내기용 이산가족상봉만으로도 이산가족 뿐 만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은 그 광경을 보고 기성세대들은 죄책감에 울고, 또 그냥 불쌍해서 울고, 젊은이는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며 윗 사람을 탓하며 울었다.
그 광경은 외신을 타고 세계인들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한국의 정부를 칭찬하였다. 세계 어느 역사에 동족상잔으로 60여년 동안 상봉도 못하고 일천만이 그리움과 고독으로 날밤을 지새우는 일이 있느가. 아직도 이 지구상에 단일민족이면서 통일되지 못한 유일한 나라 코리아를 가엽게 여기고 한편으로는 남한의 경제발전을 대견스럽게도 보았다.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모든 정부에서는 남북문제개선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최악으로 교착상태에 빠트렸다. 금강산관광의 단절, 천안함 폭침, 연평도해전을 거치면서 한발자국도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않고 최악으로 끝났다.
사실 남북 문제를 보는 시각은 두가지가 있다고 본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3대 세습으로 웃기는 나라, 인민의 삶은 피폐하여 매일 40여명이 탈북하는 현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핵개발과 장거리 유도탄 발사. 위험한 세력이니 절대로 북한과 교류가 필요 없다는 시각이다. 일면 전부가 옳은 이야기이다
이렇게 해서 남북이 또 다시 동족상잔의 우를 범한다면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며 21세기에 한민족은 영원히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유념해야할 점은 우리가 통일주체가 되어도 이러한 방법으로는 북한인민을 우리가 먹여 살릴 경제여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더 더욱 염려스런 점은 북한은 이미 상당히 중국화 되었다.
또 다른 시각은 북한은 모든 면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하여야 하고 통일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교류하여야한다. 먼저 평화 공존하고 독일식으로 평화와 자본주의를 스며들게 해야 이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상승으로 한계에 다다른 한국의 기업은 동일한 언어와 문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동남 아시아로 이전했던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고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든다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DMZ에 다국적평화공장을 건설한다면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감소시켜 대외 신용도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되며 기업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게 될 것 이다.또한 우리의 고용문제도 완화된다. 남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서로 공단에서 사업을 경영한다면 세계최고의 평화 공단이 될 것 이다. 전쟁의 위험지대가 평화의 상징으로 표현될 것 이다. 이렇게 중심을 잡고 남북교류를 하고 평화의 지대로 변모시키더라도 종북세력이나 주사파가 남한사회에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 명백하다.
시끄러운 세상에 글도 시끄럽게 되었다.
김종국 <전주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