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당겨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더니 급기야는 전력위기의 경계경보가 발령되는 등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새삼 유비무환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시련과 극복, 치욕스러운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조국 광복의 감격을 맞이한 지 올해로 68주년을 맞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5주년을 맞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은 지난 식민치하의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다. 오로지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신 선열들의 불굴의 독립투쟁이 있었기에 8월15일 조국광복을 맞이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에서는 평화와 상생을, 일본을 향해서는 과거 직시를 통한 한?일 공동 번영을 제시하였다. 대북한에는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과 DMZ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화해무드의 전기가 감지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이지만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 어렵다’고 강조해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차원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날 일본에서는 일본 아베내각 각료와 정치인들이 역사를 미화하고 전범(戰犯)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강행됐다. 총리자격으로 참배했을 때 주변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정치의 아베총리도 사비로 ‘자민당 총재’명의의 공물료를 지불하였고, 스기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공식담화를 발표해 공개적으로 신사 참배를 격려하고 나섰다. 아베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역대 총리와 달리 일본이 과거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한 가해의 역사와 이에 대한 반성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날 중국 등 주변국들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베내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력히 규탄하며 맹렬히 비난했다.
지금의 일본은 세계제일이라며 자신만만해하던 70～80년대와 사뭇 다르게 장기불황으로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중국의 부상(浮上)이라는 사태에 부딪혀 국가의 진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혼미상태를 빚고 있는 처지이다. 아베 우익정권이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민족주의를 독려하고,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평화헌법 개정 조기추진 등 일본의 방위력, 무장력 강화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군국주의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일본에서 열린 20세이하 여자축구 월드컵 때 대회조직위가 스타디움에서의 욱일기 소지를 금지하고, 최근 욱일기를 사용했던 해외가수, 스포츠 스타가 한국과 중국 국민들의 반발에 공식 사과까지 한 사항인데 지금은 주변국 정서는 아예 무시한 고립을 감수한 심히 우려할만한 막보기식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이 직접적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가 여의치 않자 최근 자국민 여론조사 결과라며 교묘하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등 아베정권의 과거사 도발과 폭주의 정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우리를 비롯한 주변국의 정서인 듯하다.
이에 반해, 최근 우리 국민의 역사인식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건전한 국가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국가관 형성에 대한 교육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최근 일부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한 자에 대한 참 예우와 그 정신을 기리는 범국민적 차원의 정책이 시급하며, 이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나라사랑의 중요성 인식으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 ‘애국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따라서, 먼 앞을 내다보는 준비된 나라사랑교육을 위해서는 보훈처에서 정부발의한 나라사랑교육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시급한 민생 법안만큼이나 하루빨리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남북관계, 동북아 평화질서를 둘러싼 한?미?일?중의 틀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의 미래 청사진이 담긴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처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익 / 익산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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