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한 고등학교의 동의를 얻어 2년 가까이 사용해온 관사를 둘러싼 미스터리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주시 중노동송에 있는 전주제일고 소유의 관사를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올 8월 말까지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동의를 얻어 활용하고 있다. 이 관사엔 현재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원장과 파견교사 등 2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연근 전북 도의원(익산 4)은 13일 입주자 특혜 논란, 절차 무시한 사용허가, 물품구입 형평성 논란, 관사 활용 은폐 의혹 등 4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한 관사를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빌려쓰는 관사에 6천만 원의 교육감 재량사업비를 투입, 전면 보수공사를 했다”며 “파견교사와 원장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할 만한 시급성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 건물을 쓰려면 교육연구정보원이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 사용허가 요청을 하고, 교육청이 다시 전주제일고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라면 애초 빌려쓰는 사용허가가 아니라 건물을 사들이는 관리전환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미스터리 관사와 일선 현장의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를 비교할 경우 기와집과 초가집의 차이가 날 것이라며 물품구입 문제와 형평성 논란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관사 보수현황’ 자료 요구에 문제의 관사만 쏙 빼놓고 두 차례에 걸쳐 도의회에 보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교육사업을 위한 관사가 아니라 개인을 위한 곳이란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집기도 화려하고 특별한 곳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보수공사를 한 것은 빈 건물을 사용하려다 보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도의회 자료요구에 문제의 관사가 빠진 것은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담당자의 실수로 빠진 것”이라며 “특혜를 주거나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