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 민원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 사항과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인·허가권자(시·군·구)의 일부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인해 민원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민원해소 노력 및 소신 있는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 민원 처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평가, 공개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시·도 T/F팀 회의, 17개 시·도 건축과장 회의 등을 거쳐 민원발생률, 민원감축률 및 민원만족도 시책 추진을 점검할 수 있는 ‘2013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대책안에는 해당 인·허가기관의 적극적인 판단과 조치 유도를 위해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 노력도’를 반영, 하반기부터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만회 대책 마련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감사 청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왕영관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