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활로 모색] 2.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전북도민 40여만명 절대빈곤층
[자활사업 활로 모색] 2.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전북도민 40여만명 절대빈곤층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3.07.2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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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인 맛 디자인 활동 사진

◆자활사업 효과 및 대안

전북지역 저소득층 상당수가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빈곤층’은 가구 소득이 해당연도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구 154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통계에 따르면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6.1%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 가운데 가구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율은 21.9%로 경북(24.9%), 충남(24.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통계치다.

전북 인구가 18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40여만명이 절대빈곤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실제 정부의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6.1%, 10만 명을 제외해도 절대빈곤 나머지 14%는 최저생계 이하 수준에서 고된 생활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도 가구 평균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10개 그룹으로 나눈 소득분위 중 전북 최상위 9·10분위(8천229만 원 이하)의 소득 점유율은 38%인 반면 저소득층인 1분위(1천523만 원 이하), 2분위(2천364만 원 이하)는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과 저소득층간의 소득차가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절대빈곤층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빈곤층의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자활사업이다.

자활사업은 예산 인력 자원 등 추동력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사업이랄 수 있다. 사업의 대상인 저소득층은 근로 의지나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고령 등 상대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

‘자활사업의 자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부지런함이 요구된다. 협업하는 기업처럼 상생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자활사업을 위해 유관기관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의 환류와 활용이 요구된다. 협동사회경제를 활용한 자활사업이 필요한 이유다.


▲ 부안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학 있는 재활용사업단
◆사회적 경제 필요성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경제 영역중의 하나다. 경제의 영역은 시장, 국가, 사회적 경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은 이윤지향적 민간영역으로 시장지향적 경제라 할 수 있다.

국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업적 계획경제라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상호적 자조영역으로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의 조직이다.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주장이 사회적경제 필요성을 역설한다,

자본주의는 불평등한 소득분배와, 불황과 호황이 번갈아 발생하는 경제의 불안정성, 사익과 공익의 괴리, 인간성의 소외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극심한 빈부격차, 실업문제,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이 극심해지고 있기도 하다.

빈곤과 분배를 둘러싼 경제 문화 사회 관계속에서 사회적 배제로 확대되는 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 취약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대부분 사람들이 제도 서비스, 사회적 관계로부터 동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과 국가정책의 실패에 대응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생활경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를 의미한다.

인간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배려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과 나눔을 원칙으로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라는 것이다.



▲ 협동조합으로 출범한 집수리사업단
◆협동조합 설립 증가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단체나 조직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주체는 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사업체가 이익을 남겨 그 이익을 출자하는 사람들이 나누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체를 만드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참여, 의사결정 구조가 핵심이다.

협동조합의 또 다른 매력은 협업화 사업을 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 사업이 당근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에는 7월 현재 132개가 신고됐다. 한 달에 16개 이상 신규 협동조합이 생겼다.

이같은 설립 건수는 전국대비 6%에 이른다.

협동조합당 평균출자금은 2천800만원으로 전국평균 1천900만원보다 900만원 (47%)이 많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이 48건으로 가장 많고 농업 31건, 문화 21건, 교육 및 전문서비스와 복지분야가 각각 16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협동조합에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많은 것이 눈에 띤다. 협동조합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는 여러 변수중 하나는 협업화사업으로 볼 수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직접 지원사업인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전북자활기업 1호 가온

소상공인 협업화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5명(5개)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 소상공인이 협업체인 협동조합을 만든다.

공동 브랜드 제작과 판매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토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1개 협동조합(협업체)에 1억원 내에서(자부담 20% 정부 80%)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전북광역주거복지자활기업인 가온은 자활 1호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출범 후 협업화사업을 신청해 1억원이 넘는 장비지원비를 보조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설비를 비롯한 전문건설용 중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전망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개인이 또는 개별 자활기업으로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비를 따올수 있는 긴요한 조직체다.

특히 가온은 중기청 협업화사업을 통해 특정기준을 만족하는 장비 등을 갖춘 이후 전문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면허를 취득해 전문성을 높여 나갈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 협업화 사업 

자활분야 뿐만이 아니라 일반 협동조합의 협업화사업도 활기를 띤다.

도내 43개 예비 협업체 가운데 현재 20개가 협동조합 신고를 마쳤고 앞으로 23개가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설립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나 국가 경제로 해결이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사회적 경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에서 사회적경제는 그만큼 의미가 남다를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협업화사업)은 자활사업의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다

자활사업이 자활사업비로 시동을 걸었다면 운행중 필요한 가속에너지는 협업화 사업이다.

자활사업은 건강한 일자리와 노동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과정이다.

그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역주민을 약육강식 무한경쟁을 상태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많다.

이미 자본주의 경제논리로는 저소득층의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말한다.

이제 지역사회는 경쟁과 이윤추구가 아니라 호혜와 상생의 경제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큰 패러다임이 사회경제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완주=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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