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정치권 '대혼란'
정당공천제 폐지 정치권 '대혼란'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13.07.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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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방침에 도내 지방선거 후보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소속 현직단체장을 비롯한 내년 지선에서 기초단체장을 겨냥한 후보들은 7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야가 사실상 당론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내년 지선에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정치 공학적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난 여·야의 대선공약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당론을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지선에서 기초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정치권은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수면 아래 상황은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여·야간 구체적 협의내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 때문에 내년 지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는 지난 5일 여·야의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 발표부터 9월 말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 마감까지 여론형성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부의 입장 조율,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법조계의 위헌 판단, 앞으로 3개월 동안 국민 여론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정하는 3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혼란이 지속하고 있는 것은 중앙 정치권의 성급한 행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당공천제가 공직선거법을 바꾸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인데도 국민 여론만을 의식해 ‘먼저 치고 나가자’는 식의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와 위헌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 셈법에 따라 무조건 선언부터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목소리가 터지자 민주당 내는 물론 정치학계, 법조계 반발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전당원 투표시행으로 결정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하고 당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의원들 간 격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법조계와 정치관련 학회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선거학회(회장 김영태)는 국회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주요 개정안들은 기초의회 및 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기에 복수정당제와 정당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현행 헌법과 상충된다. 특히 다원적 민주주의가 정당에 의해서 실현돼야 함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평등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도 여타 다른 선거에서 허용되는 정당공천제를 유독 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에서만 배제하자는 것은 평등성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유호열)도 “이미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결정한 바와 같이 지방선거에서만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정당공천과 비리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했다.

정치권은 결국 정당공천제 폐지는 당분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전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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