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재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은 유럽의 한 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브란트 사장에게 오전 11시 30분에 딱 30분 면담을 허용하는 도도한 부자의 배려이다.17년후를 가상한 정말 기분 좋은 시나리오이다.
절치부심의 여.야합창
돌이켜 우리 전북을 생각해보면 20년을 공들인 새만금사업에 3조원도 투입되지 않은 채 방조제 공사만 완공되어 산 넘어 산이고, 가난한 지역의 토지공사를 뺏어서 주택공사와 통합하여 LH공사를 만들고 이를 경남진주로 강압이전 시켰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뺏어다가 부자에게 더 붙여준 형국이었다. 이를 보다 못한 도내 국회의원들과 도지사는 삭발을 하였다. 백만 서명운동의 빛바랜 장부도 한숨으로 답할 뿐이었다. 도민의 마음을 달래고자 삼성유치 20조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등을 내걸고 활동해 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LH대신에 떼어준 국민연금공단은 알짜배기 기금운용본부를 빼고 전주혁신도시에 이전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모든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다 내어주고 큰 아들은 제사만 지내라고 훈계하는 무언가 이상한 아버지의 처사와 같았다.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었고 여야모두의 위기였다. LH공사의 세수는 300억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0억원도 못 미치는 정말로 세수면에서 보면 웃기는 맞교환이었다. 이제 도민은 우리 전북은 안되는 구나!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다고 설명할 것인가?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아름다운 산과 들과 강을 지키는데 반세기를 허비한 위대한 환경운동가라고 자랑할 것인지 무능한 선조라고 용서하라”고 할 것인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슬프게 만든 정치적 사건이었다. 희망도 메시아도 없는 전북도민의 트라우마였다. . 이때 김성주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기금본부를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고 작년 11월 정운찬 새누리당 도당위원장은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차 앞에서 기다리고 새벽 출근길에 기다려서 공약화 했다. 김재원의원과 함께 22일 오전 도의회에서 회견을 하여 400조원을 굴리는 기금본부 전북유치 문제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대선공약집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불안하기 그지 없었다. 김춘진 의원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약속을 촉구하자 국무총리는 대선공약이 아니라고 맞받아쳐 전북에서는 도민이 다시 서명운동과 촛불시위를 하려는 강경한 도민의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때 6월 20일 여야 원내대표는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에 옮기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잽싸게 이춘석의원이 법사위를 거치게하여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여.야합작품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새만금개발청에 이어 두 번체 쾌거였다.
빈 껍질만 전북에 보내려던 차별의 역사는 올바르게 잡힌 정의의 역사가 실현된 것이다. LH공사가 토건업 시대에는 필요하지만 이제는 골치 덩어리이다.
부채만 163조원, 하루이자만 100억원이 되는 LH공사는 국가의 골치 덩어리가 될 것이고,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계속해서 돈먹는 하마가 된다면 정부 부담으로 이어져 매각과 함께 청산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이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토건업 정치지도자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갔다.
황금알을 부르는 기금운용본부
반면에 기금운용본부는 2020년에 400조원의 연기금을 굴리게 되어 세계 최대의 연기금 국가가 된다. 국내 상장기업의 170여개는 국민연금 기금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다. 언제든지 국가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기업을 통제할 수 있고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국유기업 및 연금사회주의라고 비판받을 우려가 있어 각국에서는 자제하고 금기시하고 있다. 아울러서 세계 최대의 연기금 국가에 걸맞게 자산운용을 국내에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해야 하고 해외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혹자들은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염려하기도 하지만, 3-5년마다 보정조정을 거쳐서 국민연금료를 인상하거나 국민연금 지금을 축소, 또는 확대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다. 즉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 기금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2015년이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된다. 세계의 부호와 회사의 CEO들이 전주를 방문하여 투자를 요청하게 되는 그야말로 꿈의 향연이 전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 도내 대학에 경제.경영학 뿐 만 아니라 금융보험학과들이 국내 최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 인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400조원의 기금운용본부가 온다고 해서 그 돈으로 우리 전북지역에 단 몇십억원도 직접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수익률이 6% 이상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지역 친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170여개의 상장사들과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주기를 원하는 몸짓으로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게 되며 전북에 관심과 투자를 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아! 전주.전북이여 자손만대에 번성할 지어다.
김종국 <전주대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