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정했다.
정치권은 그러나 4일 여·야가 마련한 정당공천제 폐지안이 정치 현실성이 떨어지고 정당정치를 표방한 헌법에 대한 위헌 여부도 지켜 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총론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지만 여성 정치인 배려등 각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내년 지선에 직접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 조율이 난항을 겪을 수 있고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정치권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서는 당장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소속 의원들의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을 확정하자 장애인 단체 등 소외계층도 반대를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기 때문에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좀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공천폐지를 결정했다. 찬반검토위 역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시행하고 기존에 정당별로 일괄 부여됐던 후보 기호를 폐지해 무작위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전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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