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대선 공약 압박 시작
전북 정치권 대선 공약 압박 시작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13.07.02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이 휴지기에 들어갔다. 전북 정치권은 그러나 국회 방학기간인 7∼8월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북 관련 대선공약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의 실체가 7월에 드러난다.

도 정치권은 이들 사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지켜본 후 대응 방안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일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선 공약을 정리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처럼 전북 관련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공약(空約)이 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공약(公約)’이 될지 여부는 이날 밝혀진다. 또 지난달 29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수정안’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표는 7월15일 이뤄질 예정이다.

법률 공표 이후 관련 부처는 기금운용본부의 부지 확보와 인원, 예산 등 구체적 행동에 들어간다. 따라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따른 금융 허브 조성 성패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 정치권은 박근혜 정부의 전북 관련 7개 공약 사업이 대선 당시 약속대로 그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공약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긴축 예산정책에 따른 것이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15개 시·도별로 7개씩 총 105건을 약속했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사업 ▲국도 77호선 연결 부창대교 건설▲지리산·덕유산 힐림거점 조성사업▲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 설립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의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 전북과학기술원 설립등이다.

이들 7대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5조4천38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는 150조원의 예산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도내 중진의원은 2일 전북지역 대선 공약과 관련, “공약 가계부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규모가 축소되고 조기 추진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는 실제 대선 지역공약에 대해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대선 공약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2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창대교 건설 공약과 1조 원 예산이 소요되는 지리산·덕유산산 힐링거점 조성 사업 추진에 정치권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 설립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정치권은 이 때문에 “대선공약은 유권자들의 표만을 의식한 말 장난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신뢰는 공약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의 9일 모임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전형남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