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 창조경제라는 구호를 준비했듯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다면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정부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
올바른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위해서는 이제 획일적인 국가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분권화된 지역 위주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의 집중형 과학기술 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집중형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2010년 총 연구개발비의 64.3%,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40.4%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지역을 합한다면, 대전과 수도권 지역의 총 연구개발비 점유율은 75.8%,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점유율은 70.7%에 이른다.
이에 반해 우리 전북은 총 연구개발비 점유율 1.2%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점유율은 1.9%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건 누구의 잘못과 책임이라기보다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투자와 대덕연구단지 중심의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소외된 대부분의 지역은 전북과 비슷한 실정이다. 이러한 획일적인 발전에서 벗어나 다양성에 기반한 창의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1995년 광주과학기술원과 2011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으며, 부산·경남 지방의 부경과학기술원을 비롯하여, 울산과학기술원 등 5개 법안과 전북과학기술원 법안이 제출되어 과학기술원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이제 바야흐로 지역 과학기술의 시대의 장이 열렸다고 할 것이다.
과학기술원이란 기초 및 첨단과학을 연구하는 곳인 동시에,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즉, 교육부 소속이 아닌 미래부 소속의 인재양성 기능을 갖춘 연구소인 셈이다. 만일 전북 과학기술원이 생긴다면, 식품생명, 녹색에너지, 융·복합 소재, 자동차 기계 4가지 분야를 특화하여 전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역점 추진할 분야와 조화를 이루게 되어 R&D를 통한 지역 산업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전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연구 역량 증대와 더불어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게 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산업, R&D, 인재 양성의 선순환 작용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여 전북 중심의 연구와 인재양성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석·박사 연구과정에서는 전북 유일의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와 선의의 경쟁을 하며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호남 지역에 이미 광주과학기술원이 설립되어 있어,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중복된다는 점과 전북 지역의 과학기술인력 수요가 공급에 비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시점에서 단편적인 면만을 본 반론에 불과하다. 이제 이러한 반론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전북의 미래 산업역량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 특화된 전북의 과학기술 역량이 국가 과학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전북과학기술원에 전북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드시 전북과학기술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성엽<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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