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본청 감사인력만으론 저인망식 현장감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잇단 학교회계 부정이 적발되자 내놓은 사실상 ‘부활’을 뜻하는 것이지만 감사인력의 전문성과 온정주의 타파가 관건이란 지적이다.
2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김승환 교육감이 본청에만 둔 감사기능을 교육지원청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MB정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감사기능을 본청으로 국한했고 시·군교육청은 지원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면서 감사인력도 52명서 33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본청의 경우 166개이던 감사대상기관이 학교를 포함, 813개 기관으로 늘었고 민원마저 폭주해 촘촘한 감사는 어려워졌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회계전문가인 행정실장들의 수 억 원에 이르는 회계부정이 불거졌으나 길게는 수년간 진행된 뒤에야 적발됐다. 또 최근에는 시 지역 교육공무원이 업자에게 개인 물품을 요구하는 ‘갑의 횡포’가 발생했으나 감사과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말 부교육감에게 감사제도 보완을 제안했고 이를 최종 보고받은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공무원노조 역시 지난 28일 이뤄진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이를 확인하고 환영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지원청 감사기능 부활은 선례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1년 2월 이미 2명씩을 배치했고 전남은 올부터 2명씩, 경기·경북은 작년부터 지원청마다 1∼2명씩 배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전주·군산·익산처럼 규모가 큰 곳은 2명을 배치하는 등 지원청 마다 1∼2명씩 감사인력을 둬 효율적인 감사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력 운용방안과 감사 영역 등이 정해지면 조례 객정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걱정도 앞선다. 본청과 같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온정주의로 인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또 인력을 늘려 놓고도 이뤄지는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당해야 할 비난도 있다. 이에 대해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인력이 늘게 되면 책임은 더욱 커진다고 봐야 한다”면서 “전문성의 경우 감사원 교육과 자기 연찬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역량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기능 강화와 함께 도교육청은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에듀파인 결재 시스템 보완을 검토중이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