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인들은 최근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엔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대내적으로는 통상임금 논란 등의 노동규제가 기업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상의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긴급설문한 결과, 회장단 95.6%가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중 70.2%는 "IMF 외환위기 수준이거나 그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26.5%)이란 응답이 ‘나아질 것’(23.5%)이란 답변을 앞질렀다.
올 하반기 국내경제의 대외불안요인으로는 ‘엔저지속’(58.2%), ‘선진국경제 부진’(20.9%), ‘신흥국경제 부진’(11.9%), ‘유가·원자재가 상승’(6.0%), ‘북한리스크’(3.0%)를, 대내불안요인으로는 ‘수출부진’(31.3%),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23.9%), ‘투자부진’(20.9%), ‘소비부진’(16.4%), ‘가계부채 증가’(6.0%), ‘물가상승’(1.5%)을 차례로 꼽았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는 ‘노동규제 강화’(38.2%), ‘경제민주화 입법화’(38.2%)를 첫 손에 꼽았으며, 이어 ‘세금부담 가중’(13.2%), ‘환경규제 강화’(8.8%)를 들었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내부거래 규제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동향에 대해서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76.1%)는 의견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22.4%)이란 답변을 크게 앞섰다.
통상임금 문제를 걱정하는 회장들도 많았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장단 76.5%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법령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74.6%)는 의견이 많았다.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