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과 죄에 대한 단상
4대 사회악과 죄에 대한 단상
  • 정병수(UPF 전북지부장)
  • 승인 2013.04.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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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자유와 평화가 넘치고 통일된 조국에서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할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그런데 통일조국 이전에 우리 남한사회에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거론한 4대 사회악이다. 즉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일컫고 있는 것이다. 정말 이 4대 사회악의 피해와 그 심각성은 더할나위 없으며, 그중에서도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새정부는 이 4대 사회악을 척결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부는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8개정부 부처내 4대 사회악 관련 업무책임자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가진데 이어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출범시켜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다.

경찰은 특히 올해 전담경찰관 137명을 확보해 대형경찰서 위주로 배치하고, 추후 112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249명을 전국 249개 경찰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경찰인력을 크게 확충,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국정목표 추진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 귀추에 관심을 갖게 된다.

정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그같은 사회악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라지고, 풍요속에서 나눔과 봉사, 각종 문화가 꽃피워지는 국민행복시대가 도래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이 4대 사회악이 제대로 척결될 것인가? 이는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집권초기에 정의사회구현이나 국민총화 등 차원에서 이와 비슷한 정책의지를 표명, 추진했으나 결국 그 뜻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늘 반복되어온 것을 우리는 보아 왔기 때문이다.

또 새정부의 의지대로 이 4대 사회악이 완전 척결되면 우리 개인이나 가정, 온 국민이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도 얼른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 것인가? 그것은 대부분 외형적인 결과나 수치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 개개인의 품성과 인격, 행동양식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사랑과 자유, 평화가 가득차게 하기 위한 어떤 현인의 죄(罪)의 분류에 대한 견해가 떠오른다.

죄를 나무에 비유해 나무에는 뿌리가 있듯이 죄에도 뿌리와 같은 죄, 즉 원죄(原罪)와 줄기와 같은 유전적(遺傳的) 죄, 가지와 같은 연대적(連帶的) 죄, 잎과 같은 자범죄(自犯罪)가 있다는 것이다.

원죄는 우리 인류시조가 지었다는 죄이고, 유전적 죄는 조상들이 대대로 저지른 잘못을 혈통적으로 이어받은 죄이며, 연대적 죄는 자신이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조직원이나 동시대의 인간이 책임해야할 것을 하지못한 죄이고, 자범죄는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폭력, 사기, 강도, 횡령등과 같은 죄를 말한다.

그리고 남의 잘됨을 기뻐하지 못하는 시기심,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모르는 것,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 옳지 않은 것을 번식하는 것 등도 우리 인간사회를 어둡게 하고 불행으로 가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4대 죄와 잘못된 성품들을 청산하고 범하지 않아야 올바른,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정부가 밝힌 이같은 4대 사회악이 하루빨리 척결되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이 4대 죄를 인식하고 우리 인간 개개인이 가진 잘못된 성품들을 바로잡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 개인은 나 당대에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 선조와 미래의 후손이 연결되어 있는 역사적 결실체인 것도 우리는 항상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정병수(UPF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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