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지역의 힐링은?
창조경제와 지역의 힐링은?
  • 소재철
  • 승인 2013.04.16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대에 따라 정책의 기조는 변화할 수 있으나 통치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가 부강해 지고 국민이 행복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것일 것이다.

현 정부의 큰 틀이 “창조경제”로 귀결되어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서도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받으면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맞는 독창적인 정책 만들기에 분주하다.

“창조경제”의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지난 2001년 펴낸 저서 'The Creative Economy'에서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로 수익을 창출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 설명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최근 직접 설명에 나서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 이라고 말하였다.

그간의 우리나라는 산업국가로써의 기틀을 구축하며 세계강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수한 두뇌와 불굴의 국민성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개발도상국의 범주를 벗어나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면모를 보여 주었다.

이는 그 동안에 통치권자가 시대적 상황을 잘 이끌어 오면서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로 미래 산업의 육성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예견한 정책의 기조를 펼쳐 왔기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의 변화와 각국의 치열한 대결구도 속에서 국가적 여건과 시대적 상황의 급변에 따라 이제는 신지식이 필요로 하는 시기로,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한 전 분야에 걸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를 연결하고자하는 정책적 의지를 정부가 주도하여주고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여 영원토록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기적절한 국가적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겠다.

창조경제의 동력은 창의성을 가진 인재육성이 먼저일 것이고 ‘창의성’ 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재정을 지원해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인 교육을 잘 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구조다. 전체 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취약하고, 대-중소기업·자영업간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감성적인 감각이 나오기 힘들다.

차근차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조성된 양질의 생활환경 속에서 인적 자원과 자본, 기술, 문화 환경 등이 결합할 때 창조성이 생겨난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창조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맞춰지고 있을 때 우리지역은 그간의 지역낙후를 떨쳐버리기 위하여 정치권과 행정이 더욱 분주하여야할 시기이다.

인사탕평책에 대한 기대에 실망을 하고만 있기에는 너무 많은 아쉬움이 있기에 지역의 결집력 있는 목소리를 내며 더 많은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권과 언론의 힘찬 구호가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지난정부에서 우리지역은 전주·완주 혁신 도시 내에 핵심 이전기관이었던 LH공사 유치 실패 후 추진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전북이전이 대선공약에 들어 있어 기대치가 높았으나 인사 대탕평의 실망감과 함께 가슴앓이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이어지고 있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5년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 135조 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예산 중 재량지출의 10%를 일괄삭감하기로 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지역은 예산수립에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어 지역개발은 더 요원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국가의 창조경제 완성은 지역의 완성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소외되었다는 아쉬움이 없어야 하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새로운 시장, 영원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미래의 소망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질 때 진정한 의미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다.

소 재 철 <(주)장한종합건설 대표/원광대학교 겸임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