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교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교권침해 현황이 15일 발표돼 지역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도의회 김현섭 의원(김제 1)은 이날 열린 제300호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현장의 고달픈 현실 속에서 선생님들은 그저 속앓이만 할 뿐 그 어디에도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다”며 교권침해 실패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권침해 사례는 지난 2010년엔 51건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엔 94건으로 늘어난 뒤 작년엔 무려 217건으로 2배 이상 격증했다.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2010년까지만 해도 26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엔 159건을 기록하는 등 6배 이상 불어났다. 수업진행 방해도 2년 전만 해도 5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엔 3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담임교사에게 혼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여교사의 얼굴을 중학생이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가 아들의 담임 여교사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사건 등 제자에게 얻어맞고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것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현주소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학생 인권침해 현황은 지난 2011년 24건에서 작년에는 59건으로 2배가량 늘었지만 교권침해 건수와 비교할 때 많지 않았다. 학생인권 침해는 체벌이 17건으로 지난해 가장 많았고, 차별대우 12건, 핸드폰 소지 관련 11건 등이었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육현장을 떠나는 선생님들도 크게 늘고 있다. 도 교육청 교원들의 연도별 명예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2월 말 8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11명으로 4년 동안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 의원은 “교권추락을 넘어서 ‘교권 황폐화’의 옥에 갇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 실질적이고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강력한 교권보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홍기자 khpark@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