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로써 경제5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말한다. 이들 단체는 각급의 재계(財界)이익을 대변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단체로써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우 이러한 민간단체가 없어 실로 우리들을 대변해 줄 단체가 필요했다. 이에 이번 4월 8일 우리의 상급단체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다. 그동안 ‘소상공인단체 연합회’의 주도권을 놓고 각 단체끼리 힘겨루기를 해왔던 터라 이 두 단체의 양보와 타협은 극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여럿 있지만 그래도 그 줄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이 주도하는 소상공인단체와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이 주도하는 소상공인단체가 바로 이들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두 단체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 새로운 전국단체로 거듭나 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로 창립한다는 것은 530만 잠재적 회원의 성원에 기반한 것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2011년 12월 ‘소상공인지원 특별법’이 개정된 후 법적 정당성을 가진 소상공인 단체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아쉬움은 무척 컸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중소기업에 기가 눌려 나름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골목상권 보호,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지정,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이슈를 만들어 제 몫 찾기에 나선 것이다. 김경배 회장은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거대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합니다. 이는 중소상인의 몰락과 골목상권의 붕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며 일찍부터 이 분야에 발벗고 나섰다. 마치 소상공인 출신 투사라도 된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처음엔 호응이 적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상인들은 종사원의 수가 적은 사업체이므로 심정적으로 성원하지만 셔터를 담그고 집회에 참가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힘이 실리지 않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휩쓸리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힌 뜻있는 소견이 기억에 남는다.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경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 후보시절의 발언이다.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 그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의 경제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도 없거니와 경제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김경배 회장이 말하는 ‘상생과 정의로운 경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동일한 조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야 경제가 정의로운 것이지 않는가. 거대한 대기업들이 골목까지 파고들어 빵집, 철물점, 순대집, 문구점, 정육점, 미니 수퍼, 청과점, 꽃집, 반찬가게, 잡화상, 가구점 등 돈 버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해 먹으려 하는 것은 상생의 정신에서 빗나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는 지난 2월 1일 전주시 소상공인협회 창립 시 회장에 선출되어 지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의 장으로서 우리 지역엔 어떤 한 문제점이 있는지 고찰해 본 일이 있다. 지금까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영세한 사업 환경 때문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부정식품을 만들거나 부실한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비양심적 소상공인, 비상식적 자영업자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진정한 상생경제를 만들어 나가고,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월 8일 전국 소상공인단체 출범을 보면서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이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두완정 회장 (사단법인 전주시 소상공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