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아래 5대국정목표와 20대국정전략에 따른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을 기억하고 그에 따른 새정부의 실천의지향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향후 5년간 우리 개개인에게는 물론 민족과 국가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새정부의 5대국정 목표는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분야 41개과제, 맞춤형 고용 복지분야 27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분야 14개, 안전과 통합의 사회분야 34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분야 17개, 그 추진기반이 되는 신뢰받는 정부 7개과제 등으로 집약됐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50일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과 창의적인 제안들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다는 것, 동감한다.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 관계되어 있으니 말이다.

필자가 그 가운데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역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분야’이다. 이는 민간단체인 우리 UPF 및 유관단체가 지난 4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전개해온 분야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은 첫째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7개, 둘째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3개,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 7개 과제분야로 세분해 그 전략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해된다.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추진과제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강화, 한미군사동맹 지속적발전및 주변국 국방협력강화, 보람있는 군복무(18개월로 단축), 명예로운 보훈,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강화(6자회담 재개및 비핵화프로세스진전) 등으로 국가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경제강국이 된다 하더라도 외부로의 침략에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보가 부실하다면 하루아침에 그 나라는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는 평화로운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안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같다.

그리고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구현에 있어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고,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를 하겠다는 전략도 상당히 국민의 공감을 살만하다. 단기적으로 억지와 안보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조국을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 통일준비 추진계획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론통합 및 국제적 지지확보, 통일재원 마련 법제화 적극 검토, 인적·물적·제도적 역량 확충 등의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이 역시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되어왔던 사항이고 타당한 내용일 것이다.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에 있어서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확대, FTA네트워크등 경제협력역량강화,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안정화,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등으로 우리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속의 대한민국이 그 위상을 확고하게 자리잡아 나간다는 웅대한 계획들인 것만은 사실인 것같다.

다만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새정부의 이같은 통일시대로 가기위한 노력들이 얼마만큼 상대인 북한측으로부터 상호이해와 유대협력을 끌어내고 공존의 길로 갈 수 있을지가 염려되는 것이다. 정전협정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달라져온 모습을 보아온 우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핵문제 등에 있어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북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남북관계 최고의 긴장도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통일시대로 가는 데는 세계경제규모 상위권에 들어선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포용적인 노력들이 더해졌으면 한다. 부유하고 강한 형님이 되었다면 버릇없고 못사는, 강짜를 부리는 동생에 대해 너무 무시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동생을 가까운 이웃들과 공조해 일깨우는 한편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돌보아주는 아량을 가져야 형제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언젠가 우리에겐 중국인들의 도움보다 남한동포들의 도움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새정부조직법 개편이후 본격 국정운영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전쟁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을까? 평화통일, 상호 행복한 통일시대로 가야되지 않을까?

정병수 (UPF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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