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세계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 권한 이양은 까마득히 멀어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황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었던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들은 걸음마를 시작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도리어 역행하게 하였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없다’는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의 지방자치 경험은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로 특징 지워지는 한국의 지방자치를 내실화하여 진정한 지방 자치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중앙은 국가로서의 존립에 관한 사무, 전국적인 규모 또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시책 및 사업의 실시, 기타 국가가 본래 수행해야 할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가까이 있는 행정은 지자체에서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당해 지역에서 행정의 자주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광범위하게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은 지자체가 사무 및 사업을 자주적·자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에 기하여 지방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재정-정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산업시설 중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심한 주택난, 교통난, 범죄 등에 시달리고 있고 다른 지방은 지방대로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이 높다.
지난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5.8%에 불과했다.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 중앙정부에의 예속화가 심화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지역간 감정도 결국 지역간 빈부격차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감정이란 망국 풍토가 경제성장과 그 혜택의 배분으로만 풀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 간의 고른 발전은 그 응어리를 풀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변화사회에서 이제 지방분권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모두가 공감하는 패러다임이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3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왜 지방분권인가?’란 주제로 ‘지방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도민들에게 자치와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의지를 모아 전북 지역에서부터 분권 운동을 재점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분권의 핵심은 중앙의 기능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는 데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세계와 어깨동무하는 전북의 모습이 우리 전라북도의회의 목표이다.
최진호<전라북도의회의장>
약력 ▲전주시의회 의장 ▲전북애향운동본부 이사 ▲전라북도 체육회 운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