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자들의 잇단 사퇴로 새 정부의 조각 구성은 물론 국정 청사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북 현안 역시 개점 휴업상태에 빠졌다.
지난주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전북 공약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성장 동력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 과제들은 큰 방향만 제시됐을 뿐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엽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 지역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고 전라북도 현안들 역시 돌파구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7대 전북 공약을 비롯한 12개 약속 사업 중 절반 정도만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박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대다수의 사업이 업무보고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유치 등이 일선에서 배제돼 올 전북 추진 동력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더욱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전국에 연구개발 특구 지정 수가 많아 중복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부처가 추가 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북의 연구 개발 예산 비중은 지난 2008년 2.2%에서 2010년 1.8%로 갈수록 줄어드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창조경제 및 투자 거점화를 위한 지역별 특성화된 특구 지정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기대됐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역시 첩첩 산중이다.
새누리당이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여전히 수개월째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제외돼 여야의 계속되는 입장차 해결 없이는 사실상 속도전을 낼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각종 SOC사업들에 대한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이미 새 정부가 SOC 사업 예산 배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자칫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계 전문가들의 우려다.
실제 지역공약 사업 7건 중 부창대교와 동부내륙권 건설은 장기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마저도 사업 타당성 확보 없이는 국도건설 계획에조차 포함되지 못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끌어내지 않는 한 추진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경쟁을 유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체 배제하고 있어 전북 발전에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내달로 마무리되는 부처업무보고를 토대로 지역 현안들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고 사업 추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앞서 20일 도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장, 보좌관들과 함께 새 정부에 전북 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조체제 강화를 다짐했다.
최고은기자 rhdms08@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