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날 세시풍속들이 풍년농사에 염원을 담았듯이 25일 정월 대보름 다음날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둥근달속 계수나무에 담겨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강조한 부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국가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라고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려는 정책을 안 폈겠습니까? 하지만, 박근혜 새 정부의 어깨는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실로 무겁습니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가 가까스로 통과를 하고 주요 장관 지명자가 자진 사퇴를 하는 등 급기야 박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발표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특히 양극화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찾아야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대통령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자칫하면 큰 혼란이 예기되어서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누구 짓인지 국영 주요방송사를 사이버테러로 마비시키는 등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올 만 합니다.
새 정부가 제시한 5대 국정과제에도 그런 저런 고민이 녹아 있는 듯합니다. 선거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까지 무릅쓰고 일자리중심 창조경제로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목표와 전략은 그럴듯한데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하고 정부만 애쓴다고 이 모두가 성취될 일이 안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특정목표에 집중시킬 수 있었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하고 물론 다를 뿐 아니라 이젠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국정목표에 접근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오로지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박근혜 새 정부 혼자 모든 걸 어떻게든 빨리해 보려고 의욕만 앞 세우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국민 어느 집단이든 근거 있고 정당한 반대라면 충분히 수용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폭을 넓혀가는 열린 정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담보하는 가장 큰 미덕이 사회적 합의 도출일 것입니다. 호기심이나 자신감 그리고 과시에 앞서 5년 단임 정부라는 한계를 인식해 시간이 좀 걸려도 먼저 국민 다수의 공감과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정부는 재원 낭비, 값비싼 시행착오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살림은 어머니의 섬세한 솜씨로 낭비요인을 줄이면서 꼭 해야할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도 한계를 알 때 그 한계가 오히려 넓혀져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이치입니다. 새 정부와 국민이 함께 꿈꾸는 미래는 누구나 차별과 소외로부터 고통받지 않은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참여를 통한 대화합의 실현이 그래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새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박대통령의 약속대로 거는 기대가 그 어느 정부에서보다 큽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내부개발이야말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새만금 조기 완공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밝힌 새 정부의 정책의 목표는 ‘국민행복’입니다. 국민들의 주름진 지역형편을 펴지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국책 사업중 유독 새만금만 그동안 주름을 펼 수가 없었으니 이제 이를 실현해줄 박근혜 대통령을 굳게 믿어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 부흥은 바꾸어 말하면 성장과 균형입니다. 열악한 지역이 경제로 균형을 이룰 때 경제민주화는 실현됩니다. 성장과 균형을 조화시키는 일은 말과 같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론자들은 성장없이는 분배도 복지도 없다고 강변합니다. 반면 균형론 자들은 분배와 복지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만큼 정책 조합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전북은 도민 모두가 미래를 여는 상생의 협동조합을 도정과 함께 창조적으로 열어가고 있고 삶의 질 향상의 도정이 도민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에 희망의 싹이 새봄과 함께 움트고 있습니다. 새만금 조기완공 새 정부의 과제입니다.
조금숙<광복회 전라북도지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