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는 법률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흡연자들과 담배판매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6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갑당 354원)과 담배소비세(갑당 641원)가 각각 1,146원과 1,169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국회와 함께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까지 나서며 담뱃값 인상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애연가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발의 움직임이 크다.
전국 10만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흡연자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새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상해 증세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하며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배값 인상 폭을 2,000원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적정한 인상 수준을 정하기에 앞서 흡연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5만여 명의 담배 판매인들도 이번 인상안 소식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는 “담뱃값 인상으로 도난·밀수·위조담배가 넘쳐날 소지가 크고 영세한 담뱃가게가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이는 지난 2004년 500원 인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후유증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담배판매안중앙회 하종철 실장은 “담뱃가게의 70%가 66㎡ 이하의 영세한 가게이며 보안장치 또한 허술해 특히 청소년들로부터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후 “또한 이 같은 영세업소들이 담뱃값 인상으로 고객이 줄어 폐업·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이들 담배판매인에 대한 도난방지책과 보호책이 없다면 끝까지 실력행사로 나아갈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 소식 속에 일부 마트와 담배판매점에서는 벌써부터 담배를 사들이는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민수기자 leo@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