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국정운영의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약속 대통령’으로서의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점차 여물어 진정한 국민행복시대가 열리는 그날을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다. 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치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의 박탈감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많은 의미 있는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관련된 ‘안개 속 진행’은 전북도민들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주요 사안 중 하나이다.

정치적인 약속과 공약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그래서 그 약속과 공약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만일 이러한 질문에 “아니다”고 답해야 한다면, 우리는 진지한 고민과 진정성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함은 물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LH공사 경남이전 결정과정에서 애초 경남 몫이었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전지역을 전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대선후보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나아가 박근혜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인수위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0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의원 10명은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언급조차 없이 수면 아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인가?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부서인 만큼 법률상 이전이 당연함에도 전북으로의 이전 문제가 좌초된 채 머물러 있는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부가 2008년 연금기금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금운용공사 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오는 2014년 별도의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자산에 대한 과도한 위험 노출 등에 따른 정부, 국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반대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는 연금공단의 입장으로 전북권의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전문적인 펀드매니저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92% 정도의 금융기관 본사와 전문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최첨단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국경 없는 글로벌 지구촌 시대에 지역과 거리를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차대한 일은 처분에 맡기고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이전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하는 일임이 틀림없다. 가장 근본적인 대응논리는 이미 인수위에서도 검토했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국가균형발전이 특정 집단이나 수도권의 이해보다 우선해야 하며 나아가 정치권이 이미 약속한 것처럼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배치원칙에 근거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굳이 전라북도만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지방분권적 금융정책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이 연금기금 금융권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서울중심의 국제금융 및 부산중심의 해양금융과 함께 지역 간 금융산업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호남권 및 충청권의 광역경제권 배후로써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외적인 장점과 함께 내적인 효율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연금공단과 함께 기금운용본부 전체가 일괄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사업조직과 기금운용조직이 서로 분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원활한 정보교환 및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연금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사업조직과 분리하여 기금운용조직을 별도의 소재지에 따로 두는 연기금기관이 없다는 점 또한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그간 LH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실패로 도민들의 패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마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제외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행법령과 조직체계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연금공단의 모든 본부조직을 전라북도로 일괄 이전하는 유치노력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만큼 지자체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몫을 쟁취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전라북도가 희망의 땅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