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건설 정책을 희망하며
복지 건설 정책을 희망하며
  • 소재철
  • 승인 2013.02.1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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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건설관련 공약을 보면 100% 국민행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과 홍수·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 국토실현, 물·공기 등 환경서비스 품질의 선진국 수준 개선 등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최우선 과제로 삼는 체감형 복지를 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꿈 실현을 정치적 목표로 설정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의 정책구상에서 다양한 정부의 복지 분야에 실체적 구상을 하느라 분주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 맞추어 업무를 준비하는 각 부처들은 정책의 방향을 복지의 단어 선택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복지를 우선하는 것은 당선자의 일성이었던 “잘살아보세”의 바탕이 말해주듯이 국민의 대부분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선진형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두기 때문이다.

여러 방향의 복지 완성을 하여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체감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복지는 단연 건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복지구현이 한 축을 담당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올해 세계경제구도의 저성장 기조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2.4%로 나오는 등 버거운 경제 상황의 예측에서 잘사는 국민들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대비 장·단기 효과가 있는 건설업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최근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에 의하면 건설은 투자대비 취업유발 효과 (10억 원당 13.7명)와 생산유발효과(2.1)가 타산업보다 커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효과적이며 건설 산업 취업자 비중도 국민의 7.2%인 177만 명에 달하며 그중 60%이상이 일용근로자이기에 대표적인 서민일자리에 해당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지원책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산업진흥책으로는 단연 으뜸이 건설투자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발달된 우리나라 건설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 해외건설의 최근 수주고(2011년 591억불)는 조선(565억불)이나 반도체(501억불) 수출액보다 많아 국내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작년에 발표한 자료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SOC투자 정책 방향」에도 한국 도로사망률이 OECD 평균대비 1.7배이며 특히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은 5배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 1위인 것을 나타나 교통안전에 관한 인프라 투자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기에 교통안전 부분에 대한 인프라투자가 국민 복지를 증대시키는 한 방향이 될 거다 는 입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 「2011년 도로업무편람」의 자료에서 보면 도로 포장률에서도 서울을 100으로 볼 때 우리전북은 72.7%로 하위그룹에 속해있어 지역 균형개발은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우선복지비 등의 증가에 따른 도로 등의 SOC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재정의 원칙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은 경제위에 SOC 예산을 일제히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2009년 2월 ‘미국 경제회복 및 재 투자법’을 통과시키며 고속도로와 교량사업에 290억 달러, 풍력과 태양광 발전 외 전기 배전망 근대화 사업 110억 달러, 대도시 대중교통 수단 확충 84억 달러, 도속철도 건설사업 80억 달러 등을 투자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여 추진하였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건설 사업을 꼽은 셈이다. 전년도에 미국 정부가 정제위기 타개를 위한 건설과 관련된 사업에 배당한 예산은 무려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복지의 선진국인 EU 주요국들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위기 사태가 터지자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주요 국가들은 금융안정화와 관련해 은행채무 보증, 우량자산 매입 등을 시행하는 동시에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1차 경기활성화대책에서만 도로와 철도망 건설과 보수, 학교와 대학건물 건축 및 보수에 180억 유로를 배정했고, 영국은 경기활성화대책을 위해 배정한 예산 200억 파운드 중 31억3000만 파운드를 고속도로 개량과 공영주택 수리 등에 투입했다. 프랑스 역시 중앙정부 주도 건설 사업에 65억유로, 국영철도회사와 국영전력회사 등의 투자금액은 40억 유로, 건축 및 개축에 대한 보조금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융자 등에 110억 유로를 배정하며 EU 주요국 중 가장 많은 SOC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 모델로 꼽히는 EU의 주요 국가들이 경제위기 속에서도 SOC 예산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삼은 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만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침체 시 건설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보편적 의미의 사회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서민 경제와 일자리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성장형 복지정책인 “복지 건설 정책”을 펼쳐 효율복지를 추구하며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해 본다.

<소 재 철 ((주)장한종합건설 대표/원광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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