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부당환급 검증'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환급 검증'
  • 전주세무서
  • 승인 2013.01.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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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만큼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올해부터 많이 공제받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당 환급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더 물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전산망을 완벽하게 확충하여 부당 환급에 대하여 과거 수년 치를 토해낼 수도 있는 철저한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 주요사례 -

기본공제자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미만인데, 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공제가 가장만은 부분이 부양가족 공제다.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소득금액이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모 소유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연소득 100만원이 넘는 기본공제자 중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가 된다는데, 의료비에 그냥 포함시키면 되나요?

▶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병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 특히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해당 되나요?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본인 명의의 차입금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2011년 83만 명이 2조 3000억을 공제받았다.

의료비 공제 중 치아교정은 어떻게 되나요?

▶미용·성형 수술비 공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남성 지방흡입, 보톡스, 치아미백, 교정 임플란트, 모발 이식비, 한의원 보약 등이다. 다만 치아교정은 치아에 기능장애에 있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된다. 콘택트렌즈, 도수 있는 선글라스 구입비는 공제가 된다. 도수 없는 선글라스는 공제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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