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당선자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문화도시 선정과 지원에 관한 것이다. 문화부문 공약집을 보면 지방을 지역특화된 문화예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큰 그림 하에 세부적인 공약으로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지원,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문화예술지원 확대 등의 사업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로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지역문화진흥법’에 관한 추진의지가 공약집에 보이지 않아 현재 이명박정부의 문화도시예산을 광특회계에 포함하여 지역에 내려주는 방식을 택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문화도시공약은 그 의미가 없다. 대신 문화마을을 몇 개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이행할 확률이 높다.
문화도시사업이 단지 지역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넘어 지역재생과 지역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촉진하는 총체적 도시정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문화도시의 선정과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와 지원방식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인수위에 전주전통문화도시, 익산 고도도시, 군산근대문화도시 등의 지정을 건의하고 그 법적 토대인 ‘지역문화진흥법’의 통과를 약속받아야 한다. 전주시는 전통문화도시 2단계 대표사업을 익산, 군산은 문화도시지정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의 문화공약 중 중요한 또 하나는 후보시절 연설 때마다 대한민국경제를 살리겠다며 주장한 창조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문화부문을 포함하여 박근혜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창조산업과 박근혜 당선자가 말하는 창조산업 간 개념의 차이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창조산업은 공연, 전시,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등의 전통적인 문화산업에 게임, 패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도시계획 등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박근혜당선자의 공약집을 통해 드러난 창조산업은 과학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에 한정돼 있다.
박근혜 당선자의 창조산업공약 대표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신설, 연구개발투자 5% 확대,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 지역과 문화차원에서는 기존의 창조산업적 접근이 아닌 박근혜식 창조산업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당선자가 지역공약으로 내걸었던 연구단지조성에서 전북은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외에 창조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도 없다. 전북과 전주시에서 제안한 전통문화융산업클러스터공약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과 전주시차원에서는 창조산업과 전통문화융합산업을 결합한 전통문화 창조산업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는 이미 김윤덕 완산갑 국회의원과 공조 하에 전통문화기반의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하는 전통문화창조센터의 전주유치를 사실상 확보한바 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남원, 익산을 전통문화 창조산업의 메카로 만들 필요가 있다. 박근혜 당선자의 창조산업 공약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기반의 창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통문화 창조산업 R&D센터와 같은 연구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새로운 정부의 명확한 문화정책 방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문화부예산 2% 확보, 문화기본법제정, 문화복지전문인력의 시, 군, 구 문화재단 및 주민자치센터 배치 등의 공약을 볼 때 이명박정부보다는 기초문화예술에 더 많은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산업 그리고 문화주도 지역재생 등 지역문화정책차원의 구체화된 정책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역으로 지역에서 인수위에 지역문화와 지역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과 사업내용을 수정하거나 좀더 구체화하여 제안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동영<전주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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