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종의 자격
전문직종의 자격
  • 조금숙
  • 승인 2012.12.1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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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문 직종 검사들은 하루빨리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 젊은 검사가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연상인데다가 피의자 여성은 절도범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준 낮은 직업윤리에 몹시 화가 나고 자존심마저 상실케 하는 사건입니다. 뇌물을 거액으로 받은 검사. 그랜저 검사, 브로커 검사 등 검사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검사 한 명 배출시키는데 가르쳐서 로스쿨 보내고 사법고시 치르게 하는 과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 형제 처 온 가족이 희생양이 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연수학비로 들어가는 돈은 또 얼마입니까? 그토록 고생을 해 가며 공부를 할 때 는 전문직이라는 명예 권한과 기회가 주어지면 똑바로 효과적으로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생각은 어디로 가고 돈의 유혹에 빠지고 직업을 이용해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부모입장 과 사회적 망신거리로 지인들은 망연자실할 노릇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직업과 전문직이 늘어납니다. 전문직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권한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과 기회는 자칫 남용되는 수도 있고 오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유혹에 넘어가면 비리가 생겨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도 발생하고 직업윤리도 못 갖춘 전문인이 무소불위(無所不爲) 를 일삼으면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한국은 경제 기술 스포츠 예술 등 다른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면서 유독 투명성은 세계에서 43위로 도덕적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의 비리가 그 주범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전문인의 모든 비리와 부정에는 항상 약자들이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약자들의 등을 쳐서 이익을 보는 것은 가장 비겁한 행동입니다. 소인배들은 권한이 크면 클수록 권한을 남용할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권한과 기회의 크기에 상응하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반듯이 뒤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직종의 사람들의 비리와 부도덕성은 좀더 강한 비판과 처벌이 있어야합니다. 전문직 비리를 막는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지만 법적 제재는 또 다른 권한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큰 부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과 언론의 제재가 필수입니다.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들이 비리에 분노해야 스스로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리에 대한 분노는 허물이 아닙니다. 다른 선량한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대권 후보들이 저마다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만 제도가 문제입니까? 제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제 식구 감 쌓기” 앞에서는 속수 무책이지요, 국민과 언론보다 더 필요한 조치는 전문직 내부에서 상호 감시입니다. 비리와 부정을 서로 숨겨주고 감싸 주는 일은 조폭이나 하는 의리입니다. 그 직종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명예를 떨어뜨려 그 종사자 전체가 먹물을 튀기어 받은 어리석은 자행 행위입니다. 전문직 자신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상호감시와 내부자 고발이 생활화되어야 자존심이 생기고 도덕적 후진국의 불명예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인들이 아니 검사님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는 검찰, 수뇌부가 다 퇴진을 하는 등 내부의 갈등마저 증폭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 검찰 내부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도 실추되고 검찰 내부의 조직도 와해 되는 설상 가상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검찰은 진정한 고뇌에 찬 성찰이 있어야겠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숙<광복회 전라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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