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4동 출신 박진만의원입니다.
송하진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6월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서곡교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전주시는 본 문제와 관련하여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서신동을 거쳐 월드컵경기장을 가려면 서신동을 지나 삼천을 건너 서곡지구를 거쳐 가는데 이때 삼천을 가로 지르는 다리가 서곡교입니다.
이 서곡교 사거리에선 매일 엄청난 차량 정체가 이루어지고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곳 서곡교 사거리의 하루 교통량은 2010년 기준 386,262대입니다.
문제는 이미 기존에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서곡교 사거리에 신시가지와 송천동을 잇는 가련산로를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 없이 연결함으로써, 구간별 교통량이 최대 43%까지 증가해 서곡교 사거리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출, 퇴근시 통과하려면 각 방향에서 신호를 기본적으로 최소 서너번 이상 받아야 통과합니다.
퇴근시에는 서곡교 사거리를 중심으로, 각 방향 수 백미터 이상의 교통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익산방향인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는 무려 덕진경찰서 넘어까지 수km의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전주시는 2009년말 가련산로 개통 이후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0년 용역비 3천여만원을 들여 서곡교, 홍산교 아래를 통과하는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비 12억3천200만원을 들여 이듬해인 2011년에,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에 의해 2010년 전반기에 취소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이라는게 있는데 서곡교 사거리의 신호교차로서비스 수준은 이 지침의 8단계 중 6단계인 F단계입니다.
F단계의 경우는 차량 당 평균 정체 상태가 220초 이하인 경우로, 대부분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체상태, 즉 과포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시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불편 현상은 앞으로 하가지구의 공동주택 추가 입주와 신시가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량의 소유비율 증가로 인하여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서곡교 사거리 교통 정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량운행비용증가, 통행시간증가, 교통사고증가, 대기오염증가, 차량소음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통지체로인하여 이곳에서만 년 간 교통혼잡 비용 등으로 2011년 기준 시민의 주머니에서 100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전주시의 공식 입장는 서곡교 사거리에서 익산방향으로 1km가량 떨어진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교간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그 때 가서 교통 상황을 보고서 서곡교 사거리 교통지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교간 도로 1공구 구간, 공사 진척 상황을 고려해 보면 2020년 내에는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교간 도로개설 사업이 마무리 되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가에 의하면 서곡-신풍교간 도로가 개설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서곡 광장이 출, 퇴근 시 차량정체가 심각한 상태이고 여기에 혁신신도시와 법조타운의 개발에 따른 월드컵로의 지속적인 차량증가와 송천동과 팔복동 그리고 덕진동에서 서부신시가지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전주시의 5년간 차량증가율 18.23%등을 감안하게 되면 서곡-신풍교간 도로가 개설 된다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련산로의 교통 분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우선 당장 인근 주민의 민원과 제 단체의 목소리만 의식하여,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적극적인 미래 예측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달랑 공문 한 장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취소하고 말았으며 많은 시민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한 체 어느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모두 다 먼 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딪히고 설득하고 끌어안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만들어가는 ‘실행하는 행정력’을 가져야합니다.
그 때 가서 보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행정이라면 전문가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측하고 선행해야 할 행정은 어디 갔습니까?
전문가의 검토 보고서가 나와 있고 문제점이 현실화 되어 있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수의 말하지 않는 시민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을 제시하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한눈 팔고,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 지겠지.. 지치겠지..하면 절대 안됩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모색과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시장은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 문제의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는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에 걸쳐 사업면적 2,536,677m2의 서부신시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방식으로 자체개발 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시민여러분! 요즘 서부신시가지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서부 신시가지에 가면 주차를 할 수 없어 목적지 주변을 몇 차례 돌고 돌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에는 19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규모는 제각각이지만 위치는 주거지역에 8개소, 준주거지역에 2개소 그리고 상업지역에 9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전체면적은 18,513㎡인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11개소, 12,143㎡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은 451대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의 주차장 부족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건축물이 100%입주(보고서는 2016년도로 예측하고 있음)할 경우 필요로 하는 주차의 수요는 15,758대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건물을 지을 때 법에서 확보하도록 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 합해 보면 11,319대입니다.여기에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9개소에서 확보 할 수 있는 주차장은 405대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건물부설주차장 11,319대와 공영주차장 405대를 합하면 11,724대인데 수요대수인 15,758대보다 4,034대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장차 상업지역내 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해서 2,022대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요에 대비해서 2,417대의 주차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4,034대가 부족한 서부신시가지 주차난을 일부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용지 내에 위치한 미관(근린)광장 2개소(효자동3가 1533-13번지외) 5,096㎡의 지하에 각각 80대씩 160면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추진해 ㅇㅚㅆ는데,광장 조성 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지하주차장63억원, 광장조성35억원, 용역비2억원)중에서
63억원이 소요되는 지하주차장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을 투입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의 실현을 위해서 작년 12년1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광장 2개소에 지하주차장 160면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 의결케 하였고, 전주시는 이후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전주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하주차장과 광장을 도시계획시설로서 중복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부신시가지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였으나 전주시는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제 겨우 마련한 대안 이라는 게 전혀 현실성 없는 숫자 맞추기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검토 자료만 보더라도 신규 토지를 매입해서 계획과 같은 160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를 전제로 3.3m2당 800만원씩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 빌딩을 짓는다 해도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면서도굳이 6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용빈도와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하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문제가 시민들의 입에서 그리고 여러 전문가와 여러 언론 보도매체를 통해서 오랫동안 그리고 수차례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거론 되었을 때도 전혀 대책다운 대안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무리 둘러봐도 대안이 없다’ 하면서 지하주차장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인 대안을 들고 오거나 이후 새로 짓는 건물은 기존 미리 지은 건물과는 다르게 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30%이상 추가로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거나 하는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최근에 마무리 되었다느니 또는 지하주차장을 안 짓게 되면 주변 민원이 우려된다느니, 이후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시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광장설치를 요구하는 시민의 민원이 예상되며 추가로 주차장을 한 대라도 확보해야하니까 그냥 계획대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 미관광장을 건설하자는 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멀리 도시의 백년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시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무계획적이고 눈 앞 민원만을 의식한 채 전주의 미래나
사안의 전체를 내다보려 하지 않는다고 보여 지는데 시민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부 신시가지의 절대 부족한 주차장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대응하려는 방안이 얼마나 소극적인가 하는 점이 드러나는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2011.12.7일 해당국과(주택과, 구청건축과)에 보낸 공문에서
1. 교통영향평가대상건축물 :
주차수요에 부응하는 주차면수 확보 및 주변 도로 불법주 정차를 예방하기 위한 CCTV설치.
2. 기타개별건축물 :
법정주차면수의 최소 130%이상 확보하되 최대한
주차수요에 부응하는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3. 기타협조사항 :
기존 승인된 개별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단속 및 지도감독.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에 전주시는
1. 미관(근린)광장 2개소에 63억원을 들여 지하주차장
160대를 건설하고
2. 이후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규정보다 추가로 30%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여 2,257대 확보한다는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방안과 함께
3.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주시가 계획하고 그리고
전주시가 관리해 온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주차관련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당신들이 건물 지을 때는 주차장을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더 확보하라’ 하며 시민의 부담을 증가케 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서부신시가지의 임대료 상승으로 시민 경제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실 증가로 인하여
지역의 공동화는 물론 건물을 먼저 지은 사람과 나중에 짓는 사람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를 보완 할개선 시점을 놓친 전주시는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주차난을 개선 관리 하겠다’ 하는 것은 의지와 책임은 간 데 없고 시민만을 볼모로 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막고 보자는 땜질 처방식 사업보다는 그리고 행정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시민만을 볼모로 하는 방안보다는 먼저 시민이 공감하고 상식이 통하는 포괄적, 그리고 전체적 대안의 마련과 이의 점진적인 실행을 통해서 세수의 낭비를 막고 시민이 함께하고 싶은 행정력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시장은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