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제296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바이전주 상품 지원 및 사회적 기업 상품에 관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송하진 시장님의 민선 5기 공약 사업을 보니 세부추진 사업 항목 중 경제 분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활력이 넘치는 시장경제”라는 공약문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 전주시의 경제가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 일자리가 많아졌는가?,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는가?”에 대한
자조 섞인 물음을 우선 던져 봅니다.
물론 이러한 물음에 대한 접근에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국내 내수경제가 어렵다는 식의 총체적 책임론을 시장님께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한 전주시의 역할론, 즉 적극적이지 못했던 경제 시책에 관한 반성과 더불어 향후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경제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용, 음식 축제, 음식 특화 거리 조성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제도적으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소비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체화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바이 전주 지원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 전주시의 고유 브랜드 명을 사용하고 있는 바이 전주 상품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 대상인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바이전주 지원사업은 전주의 우수상품을 시가 직접 선정해서 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일련의 당연한 목적에 기인해 있으면서도, 최근 3년간 지원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현 바이전주지원사업은 매년 30여개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각기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자면 대부분이 인터넷쇼핑몰 운영비 지원 및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홍보물 제작비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바이전주상품은 전주시 관내 공공기관에서조차 우선 구매방식 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은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법까지 만들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주시는 바이 전주 상품에 관한 적극적 판로 개척에 의지를 정책에 담아내야 할 필요가 분명 있으며,
각종 지원시책에 있어서 전주시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의 상품애용을 위한 적극적인 우선구매방식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전주시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바이전주 상품을 선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방식을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한 향후 바이전주 상품의 실질적인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 관내 학교급식 식자재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을 포함한 전라북도는 전통적으로 농도(農道)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옛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민들은 생산에 따른 유통 패턴의 방식에 상처만 받고 있습니다.
즉 현재 전주시를 포함한 전라북도는 식자재와 먹거리 등을 광주, 대전, 서울에서 사다 먹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우리 지역의 실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밭떼기로 싹 쓸어가 듯 현재는 농협이나 대형유통회사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과 삭자재들을 밭떼기로 싹 쓸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배고픈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이 같은 현실이 과연 일제시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은 값싸게 평가 절하되어, 대부분이 광주 등 타 지역에 팔리고 다시 타 지역 식자재를 비싸게 사오는 학교급식의 유통구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방식일까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조차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현실에 따라 현대 그린푸드, 동원푸드, 삼성 에버랜드, CJ 등 대기업 유통회사들은 모두 전북을 떠나게 되었다는 점에서우리는 많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접하다 보면 가끔식 전주시나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점검을 나선다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 위주의 식단,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간과되고 있어 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전주시 관내 학교 급식을 위한 식자재가 과연 얼마나 전주지역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는지에 관한 현황파악 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바이전주상품이나 관내 사회적 기업 식자재를 사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지는 묻는 것조차 무리일 정도입니다.
현재 전주시 학교 급식 부식비 지원사업을 살펴보자면, 공립유치원, 초?중학교 104개교 80,518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억 3천 2백만원이 자체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식비 지원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바이전주상품 8개업체 24개품목 구입에 따른 지원 방식으로 대상 학교에 일률적으로 1인 기준 3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학생 1인당 30원씩 지원되는 방식에 따라 대상 학교에서 굳이 바이전주 상품이나 관내 사회적 기업 상품을 애용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맹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주시 부식비 지원사업 역시 바이전주상품의 품목당 식재료 구입금액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 마련과 더불어 총량 총액을 가지고 많이 쓰는 학교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올 초 학교급식부식비지원 바이전주업체 추천 등의 공문 발송과 함께 학교급식지원사업 협력 협약서 체결을 통하여 전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조 공문등을 발송했다고 해서 과연 바이전주상품을 적극적으로 애용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은 현재 전주시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아무런 지향점 없이 생생내기 식 학교급식 정책에 나서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공문만 하달하는 식의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유기적인 업무추진 등을 통하여 부식비지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바이전주 상품 등이
애용될 수 있는 제도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공기관부터, 그리고 지역 학교부터 바이전주 상품 및 사회적 기업 상품을 애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발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이전주 상품과 관내 사회적 기업의 상품은 우리 지역의 좋은 경제 활력이자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애용하고 그 이후에 홍보지원이나 판로 확보 지원 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규제 조례에 관련하여 코스트코가 이를 무시하고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자치구와 합동으로 소방·식품·건축·교통 등 전방위적인 집중점검을 실시해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행정적 강권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학교급식 식자재에 관련하여 바이전주 상품 및 사회적 기업 상품의 애용 시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강구책의 방안으로 이러한 행정적 강권도
한번쯤 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서 우리 전주지역 상품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향후 부식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일률적인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바이전주상품의 품목당 식재료 구입금액을 감안하는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 마련 방식의 도입에 대한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이전주 상품 및 사회적 기업 상품의 학교급식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차원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민선 5기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역 기업인,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농민들의
힘을 실어주는 살맛나는 전주, 지역 내 상품 애용 및 촉진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대한 전주시의 강한 의지가 요구되는 현실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직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