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행복한 전주를 꿈꾸며 시민여러분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 되어온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및 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속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연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77년만에 ‘하나되기’를 실현해 보고자 ‘전주-완주통합’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두 행정구역으로 갈라지기 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양 지역의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각종 시책 추진에 주력하며 시민의 행복을 극대화 하기위해 진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며 극심해져가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기후변화에 우리 전주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생태환경보전의 첨병격인 신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의 하나인 지열 및 태양열, 태양광에너지 시스템의 보급확산 정책을 주문하고자 시정질문에 임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환경보전을 위해 지금 세계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여 어떻게 미래사회를 설계할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여 1993년 기후협약가입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하여 연구하며 세계적으로 유수한 저탄소 도시와 우리나라 지자체의 정책을 학자들이 비교해본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본적인 정책단계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전시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적극적 대처방안 모색을 강변하는 것이며 친환경 대체에너지 및 소재개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 특히 각종 에너지 고갈예측과 더불어 근래 발생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관리허술에 직면하여 향후대책에 관하여 각종우려와 애로가 양산되고 있는 마당에 혹한 혹서기에는 범국민적으로 전력 부족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11월28일 급기야 정부에서는 동절기 비상절전 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서 전력사용 규제를 발표했고, 동계전력수급 위기대응훈련 실시계획을 시사했고, 계획정전 비상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는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이 시점에서 지열 및 풍력과 태양열등 천연자원을 이용한 전력 수급대책으로 친환경에너지 이용보급을 통해 전력부족문제도 일정부분 해결을 도모하고 탄소저감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가을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본의원이 목격한 바로는 우리나라보다 생활문화 측면에서는 낙후되었다고 판단된 중국의 쿤밍시를 비롯한 따리, 리지앙 등 인근지역은 농촌, 산간마을까지도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 활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부러움마저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각종건물, 단독주택 및 심지어는 산간 흙벽돌집에도 태양에너지 집열판이 설치되었다는 점에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준비와 계획, 실행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앞에 처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전주시의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연구회가 내일 정식 발족하게 됨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있고 충실하게 각종 방안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회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에서도 진정한 글로컬리즘에 순응하기위해 자체적으로 심도있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에너지 전략측면에서 전주시만의 독립적 자생력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전주시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탄소산업유치와 더불어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 표방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니 일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깊이 있는 실무 검토와 중장기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하면서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충방안의 하나로 지열 및 태양광, 태양열에너지 확대 이용보급 실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의 지열 및 태양에너지 보급실태를 보면 정부차원의 그린홈백만호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근거하여 2012년11월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단독주택 등에 태양에너지 설비 보조금조로 2억2백만원 예산으로 101개소 설치를 지원했고 2013년에도 고작 120가구 목표 2억4천만원의 예산이 수립된 실정으로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너무나도 소극적이며 열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뿐더러 기존 설치 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2008년 자림복지재단등 3개소
2009년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요양원 2개소
2010년 전주환경사업소 1개소
2011년 호성동주민센터등 3개소
2012년 금암노인복지회관등 3개소를 실시했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선
2009년 태양광 10가구
2010년 태양광 42, 지열 3, 태양열 2가구
2011년 태양광 29, 지열 3가구
2012년 태양광 100, 지열 1가구로서
사업의지는 엿보이지만 일반시민대상의 주택이나 건물보다는 공공이용시설에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태양에너지 이용의 저변확대 및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미흡했으며 행정당국의 홍보노력 또한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 열악한 제반실태를 직시하고 확대예산 수립을 통해 지열 및 태양열을 통한 온수공급 이용방안 확대 및 태양광을 통한 전기생산 및 이용저변 확대를 위한 향후 전략과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양에너지 이용만큼은 당장 중장기적 년차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확산보급에 주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관공서 이용보급확대를 필두로 재개발지구지정이 해제된 단독주택지역 및 농촌마을과 변방동부터 생활환경 개선지원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집열판설치를 지속적으로 대폭확대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2010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10%이상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의무화를 적용시켜온 규정에 편승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선도적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향후 신축 예정인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및 심의과정에서 일정부분 신재생에너지 이용도입을 적극권장의 선을 뛰어넘어 의무조항으로 신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