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0년 이상 지지부진하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의 신설,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신설되는 새만금개발청은 정부 각 부처가 제각각 시행하던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됨으로써 일원화된 내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갖춰지게 된다. 안정적 재원조달 규정과 이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속도감 있는 집행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원형지 공급 등을 통해 토지 조성방법·가격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양가 인하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마련돼 필요예산 및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 사업 추진에 안정과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천 방안
새만금특별법이 마련된 만큼 실행의 여부가 관건이다. 새만금특별법이 법 제정에 그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추후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로는 ‘하위법령 제·개정, 개발청 설치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가 필요하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을 위해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이 필요하며, 국무총리실 기획단과 국토해양부 준비단을 중심으로 경제청 통합에 다른 업무이관협의 등도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특별회계설치 임의 규정화의 필요성이 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부 개발과 함께 생태계가 공존하는 용지가 조성,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 지난해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따라 수립된 생태환경용지의 총 면적은 50.21㎢로써 새만금 전체 401㎢의 13%, 개발면적 283㎢의 18%에 해당한다.
생태환경용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14~2015년까지 실시계획 및 설계 등을 통해 빠르면 2016년부터 착공될 예정이다.
새만금 생태환경용지는 크게 3개권역으로 조성되는데 북부권역인 33.1㎢ 구간은 생태적 수질정화 기능이 도입돼 만경ㄲ동진강, 금강유역을 연계한 동ㄲ식물 서식처로 복원된다.
복합도시 북측권역 9.9㎢은 ‘인간과 자연 공생의 場’으로 주변의 토지이용 및 수체계 등을 고려한 저영향개발이 도입되어 조성된다. 또한 복합도시 남측권역 7.2㎢은 생태·관광형 야생생물서식지로 주변 관광용지와 연계한 대자연 체험지로 복원될 계획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명암과 미래비전수립
새만금특별법의 연내 개정이란 값진 결과에는 도민들의 강력한 여론을 바탕으로 전북도와 정치권의 하나 된 의지와 추진력이 그 바탕이 됐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연내 통과를 두고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노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김 지사는 특유의 냉철함과 치밀함으로 정부 부처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새특법 연내 개정을 위한 올인 행정을 벌였다. 또한 새누리당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배경엔 정운천 도당위원장의 추진력을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만사 명암이 존재하듯이 환경운동연합의 우려와 걱정의 시각도 있다.
“정치권의 ‘여야 합의정치의 상징적 모델’ 이니,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느니 하는 주장은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 조치로 새로워질 것, 달라질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도리어 명백해진 것은 ‘사업성이 없고 수질 관리가 불가능한 곳에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고, 억지스런 환상으로 전북도민들을 현혹 시킨다’ 는 것이 환경운동 연합의 시각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새만금 사업의 조건을 냉정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 전북도민을 설득하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앞으로의 새만금 종합 마스터플랜의 실현과 더불어 경관생태복원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 많은 생태계가 훼손되고 사라지고 있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연구와 지원도 필요하다.
새만금의 경관생태 복원은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그 외에 동물 종 복원에 중점을 두는 보전생물학, 환경과 복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자원경제학, 생물에 대한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통해 일반인의 복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환경윤리, 복원과 관련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과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 등 해당사자 집단의 갈등 조정 등의 복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새만금의 미래비전수립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북대학교 김세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