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완전고용·최저임금보장·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다.
경기는 불안정하고 고용율도 낮아지는 요즘 복지국가라는 단어는 나라에서 무엇이든 해결해 줄 것만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하나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각각 가정에 가장이 있듯이 국가도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입원은 국민들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다시 우리에게 복지정책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준 높은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는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부자증세와 더불어 보편증세 또한 이루어질 것이고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저항적 인식이 사라져야 하는 부분이다. 0~5세 무상교육 논란도 결국 예산부족에서 나온 일이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는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으니만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심각한것은 부자 감세에다 편식이 심한 예산 편성은 보편적 증세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복지 예산의 눈에 띄는 삭감으로 이어진다.그리고 나서 책임은 현 정부가 지려 하지 않고 전 정부의 정책 실수로 떠 넘기기 일쑤였다.
북 유럽 복지 국가 스웨덴 경우 가끔 국가에서 정한 세금이 부담 스럽고,세금을 내 수입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에 젊은 시절 해외 이민후 나이들어 다시 뒤 돌아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들었다. 허나 우리 나라 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부자감세를 하는 나라는 흔치 않은 일이다.
지금 대선 후보들은 앞 다투어 복지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공약을 실현시킬 예산에 대한 대책과 사회적인 증세에 대한 합의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을 복지정책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만약 차후 이 복지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로 하여금 반감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혹자는 보편증세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 직접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고소득층이 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세금폭탄이라는 말로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직업의 특성상 세금을 투명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샐러리맨들을 자극한다.
예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정책모임에서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난다.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저것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에 패널로 초청되었던 분이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들은 나라에 이러한 것들을 바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더 낼 준비는 되셨습니까?’ 그 말씀에 좌중이 조용해 졌다. 복지국가라는 겉 모습만 국민들에게 어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복지국가 구현에 앞서 예산의 확보는 중요한 일이다. 복지국가는 세원의 정확한 파악과 공정한 세금정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 하나만으로는 복지국가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더불어 우리가 갈 복지의 지향점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미국식 복지가 한국의 최선이 될 것인지 북유럽식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 최선일지는 선택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책으로 공포심을 줄여야 할 것이다. 세원의 정확한 확보와 투명한 세금정책 그리고 복지국가를 원하는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의식 모든 것이 변화해야 할 때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일삼고도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 후보는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정진숙 /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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