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은 그동안 무등록 농약이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통단속을 실시해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및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올 9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부정·불량 농자재 123건을 적발한 뒤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특히,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밀수농약을 판매한 자는 판매업 등록을 취소했으며, 해마다 다수가 적발되는 약효보증기한이 지난 농약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농진청은 또 농약·비료·친환경 분야에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농자재 명예지도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단속에서도 명예지도원 등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약·비료·친환경 등 115명으로 임명된 농자재 명예지도원은 주로 판매업자·생산업자·수입업자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최근 점검에서 누락된 농자재 판매업소와 친환경 농자재 전문 취급점을 대상으로 국내 미등록 농자재, 밀수 농자재, 판매업 미등록 업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뒤 만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등록 취소된 패러ㅋㅘㅅ디클로라이드 액제(그라목손 등)가 올해 10월 말까지만 판매·사용이 가능함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도 겸할 예정이다.
패러ㅋㅘㅅ 농약은 지난해 11월 26일 등록취소 하면서, 올해 10월 말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 11월 1일 이후에 판매한 자는 판매업등록이 취소되며,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배청수기자 bscae@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