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리기 위한 발로에 누가 돌을 던지랴
지역 살리기 위한 발로에 누가 돌을 던지랴
  • 권동원기자
  • 승인 2012.09.1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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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범법자로 낙인찍힌 진안군청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침체됐다.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때문이다.

권익위는 진안군 3개 면이 지난해 12월 인구 431명이 늘었는데 그 중 71%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위장 전입신고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한 공무원 주소지로 11명이 주소를 옮겼다.

권익위는 ‘위장전입을 통해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더 수령했다.’고 발표하고 사건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이첩했다

결국 진안군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받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진안군은 송영선 군수 취임 이래 꾸준히 인구늘리기 정책을 펼쳐왔다.

귀농귀촌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여려가지 정책을 펼쳐왔다. 부족한 부분은 출향인사 중심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며 채워왔다.

군은 간부회의에서 부서별 전입목표와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했으며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반영했다.

진안군은 1970년대 10만명을 육박했던 인구가 용담댐 수몰로 인구가 급감하고, 2005년에는 마지노선인 3만명이 붕괴됐다.

현재 2만7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거주 인구는 2만명이 무너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들의 속마음을 어떠했을까?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구조로 붕괴될 위기에 처한 진안군을 살려보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공무원들은 내가 소속된 진안군이, 출향인사들은 내고향 진안군에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어렵게 동참해왔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비난을 받으며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일본 도쿄도의 센카쿠열도 매입비 모금활동, 중국인의 반일시위 등이 각자의 나라에서 애국심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을 친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애향심이 가득한 이들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것이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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