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두루누리 사업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두루누리 사업
  • 노대우
  • 승인 2012.09.1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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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미용실에 간다. 갈 때 마다 머리 손질을 잘 부탁하기도 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미용사와 담소를 나누어보려고 노력한다. 이야기가 한참동안 진행되다보면 어김없이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는 분이세요”라고 물으면 저는 “젊은 분들이 정부 정책 중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라고 되묻는다. 약간의 고민 후에 돌아오는 답변이 ‘국민연금’ ”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약간은 멋쩍게 답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한다. 아직도 노후준비에 대한 급박성을 모르는 입장이고 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할 거란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수입 규모로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다며 가입을 꺼려한다. 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를 축소하고자 우리 공단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사업부진 등으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에서 월 60시간으로 완화하였고, 대학시간강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이들이 좀 더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였고,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2 ~ 1/3을 지원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1/2을,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1/3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전주시 완산구 지역의 모 통신업체는 개인사용자를 제외하고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분 국민연금보험료부터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총 납부할 월 보험료는 540,000원이지만 국고지원금 월 216,000원을 받아서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을 합한 실 납부액 월 324,000원만 납부해도 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두루누리 사업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제력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에게는 사회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단시간근로자나 일용직을 채용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빈번한 입·퇴사가 반복되어 자격신고의 고충을 호소하기도 하고, 사업주는 사회보험 가입을 희망하나 근로자가 신용불량이나 기초생활수급을 사유로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어느 한쪽을 선별적으로 가입하기 원하나 4대보험 연계를 통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을 염려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루누리 사업 추진결과를 보면 2012년 9월 7일 현재 전국적으로 271,974개소 사업장의 근로자 575,122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전주지역의 경우 7,715개소 사업장의 근로자 17,028명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단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제공으로 제도 수용성을 제고하고, 두루누리 사업 홍보를 통한 소규모사업장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축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지금까지 망설인 사회보험 가입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가입하여 보험료 지원도 받으면서 고용보험으로 실업 걱정 덜어내고, 국민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최근 “100세 시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안정성·수익성 및 물가연동 연금 지급 등 국민연금의 장점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을 노후준비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연금이 충실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노대우(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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