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 10곳당 1명의 학교전담 경찰관, 이른바 '스쿨 폴리스'를 배치키로 했다.
새누리당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최고위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이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이 부분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스쿨 폴리스 제도를 국내에도 공식 도입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생들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15년까지는 학생 201명 이상인 국·공립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2020년까지 학생 101명 이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엔 우선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 학교와 의료기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당정은 △학령기 학생과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서는 한편, △현재 설립 중인 한국 뇌 연구원 산하에 '학생 정신보건 연구센터(가칭)'를 설치해 관련 연구를 전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확대를 통한 학교 폭력 예방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신 의원은 "학생 상호 간 협력이 필요한 팀 빌딩 스포츠를 확대 지원하고, 초·중·고교에 스포츠강사 및 문화예술 강사를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학교폭력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