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가들이 집중점검 나선다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집중점검 나선다
  • 강성주기자
  • 승인 2012.06.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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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관련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이 다음달까지 학교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와 조벽 동국대 교수,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 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 결과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학교는 점검단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또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조치 사안은 사례별로 정리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유의사항’을 현장에 배포하고, 교원연수 등의 교재로도 활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퇴학이나 장기결석 등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이전에 최소 2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두는 ‘학업중단숙려제’가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숙려기간 동안 학업중단을 결심했던 학생들은 위(Wee) 센터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상담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초 도입된 ‘학교 전담경찰관’은 기존 306명에서 517명으로 확대 배치된다. 이들 경찰관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16개 시·도 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해밀)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고위험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숙형 대안캠프도 올해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대안학교나 학습지원 기관 등을 이용해 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기관, 인턴십 제공기관을 통해 직업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립생활관과 쉼터 등에서의 생활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종합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달 중 대국민 조사를 실시해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8월까지 ‘인성교육 실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학생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학교폭력예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사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강성주기자 sjk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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